안전불감증 해결은 국회부터 앞장서야
안전불감증 해결은 국회부터 앞장서야
  • 정덕구 시민기자
  • 승인 2014.05.2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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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에 대한민국은 안전불감증에 인한 국민들은 불안이 심화하고 일상생활까지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아직도 뒷짐만 지고 있으니 과연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대변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할 일들이 산적처럼 싸여있어도 강 건너 불 보듯 하니 개탄스러울 뿐이다.

최근에 세월호 참사(사망:288명, 실종:16명)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가슴을 쓸어내릴 만 한 사건들이 줄줄이 발생하고 있어도 국회는 남의 탓만 일삼고 네거티브 말장난만 하고 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국정을 하는지도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몇일 전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사망:7명, 부상41명) 뒤이어 또 어젯밤 전남 장성에 있는 효사랑병원 화재(사망:21명, 중,경상:8명) 등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이것을 정부나 청와대만 탓 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들이 무섭게 생각하는 끝까지 책임지는 형법을 만들어서 안전에 관한 법을 확실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하는 법안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도 국회의원 나리들 도대체 당신들의 인권은 중요해서인지 본인들 복지분야 법은 여, 야가 토론 없이도 단번에 통과시키면서 정말로 꼭 만들어야 할 법은 왜 안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회 지도부와 여 야당대표들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스러워야 국회의원들도 편안하다는 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세월호 참사나 버스터미널 화재사건 등은 일어나서는 안될 사건들이다. 업주들은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결여돼 있고 또한 범죄를 저지르면 도망이나 해외 도피로 일관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엄격히 다룰 수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 법 방식이나 무엇이 다른가?

세상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고귀한 생명을 보호해야 할 사업자에게는 후한 법을 제공하여 애꿎은 국민들만 희생을 시키지 않았는가? 죗값이 껌값이나 마찬가지인 법에는 돈이 먼저인 세상이 되었으니 이 책임은 국회에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국회가 바로 서야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국회의원들이여!! 정말로 민의의 대표 일꾼이라면 안전에 관한 일을 소홀히 하여 사고 낸다면 큰 죄로 다스릴 수 있는 법안을 꼭 제정하고 혹시 해외나들이 나가면 구경만 하고 돌아오지 말고 선진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안전법안들을 잘 찾아보기 바란다.

그에 따른 우리 사회에 꼭 맞는 법안들을 만들어서 안전불감증이란 단어를 싹 없애버리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고 없는 대한민국 세상을 확 바꾸야 한다. 또 사업주들도 안전사고에 관련하여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생명존중이 최우선인 사업주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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