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전교조.한교조 첫 정책간담회>

<체험학습.공동수업안.교재 개발 등 의견일치>
<5.18교육 활성화방안.7차 교육과정 등 논의>


광주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한교조 광주지부 등 3단체가 처음으로 실시한 정책간담회에서 5ㆍ18민중항쟁 교육 시범학교 운영, 지역교과서 개발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뤄져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될 가능성을 비쳐주고 있다.

시교육청과 전교조, 한교조 등 3단체는 지난 9일 시교육청에서 예비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10일 정책간담회를 갖고 5ㆍ18민중항쟁 교육 활성화방안 등 8개 안건, 20여개 항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주로 전교조가 제시한 2001년 단체협약 이행, 7차교육과정 점검, 초등학교 영어교과전담제, 교장협의회의 월권, 고교 생활부장 및 교감월례회의와 학생회장회의, 열린교실 환경 점검, 독서지원 홈페이지 운영, 5ㆍ18민중항쟁 교육 활성화 등 8개사항.

이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 본부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7차교육과정 점검 안건과 신설 초등학교 열린교실 환경 점검 안건 등을 제외한 나머지 6개 항목에 대해서 집중 논의됐다.

전교조는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우선 시교육청에 2001년 단체협약 이행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방학중 평일 근무조 폐지의 내용을 담은 협약안 제 15조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조항 중 제 3항에 대한 시교육청의 의지를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이에대해 "명분있게 폐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일부 교장들 사이에 반발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원만하게 폐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영어교과전담제 확대실시와 관련, 전교조는 광주지역 예체능과 영어전담교사의 비율이 35%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2년부터 초등학교 영어 교과전담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영어전담교사의 확대요구에 대해 전폭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2004년까지 전담교사 비율을 '상당한'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임을 밝혔다.

또 급별, 설립자별 교장협의회의 월권과 횡포, 고교 생활부장, 교감 월례회의와 학생회장회의 개최 문제가 거론됐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전교조가 문제제기 하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정책간담회에서 가장 큰 성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5ㆍ18민중항쟁 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시교육청과 전교조의 의견일치.

지금까지 5ㆍ18관련 교육은 시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 단위학교 장학지도 항목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었던 점이 지적됐다.

이에따라 전교조는 5ㆍ18민중항쟁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할 것을 권유하고 시교육청은 이에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다짐했다.

인성지도 시범학교나 생활지도 시범학교, 과학특기 시범학교 등과 마찬가지로 5ㆍ18민중항쟁교육 시범학교 안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시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시범학교 지정을 신청하고 새로운 예상항목이 배정돼 관련 시설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관련해 시교육청과 전교조는 5ㆍ18민중항쟁 공동수업안과 교재를 적극적으로 개발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시범학교 지정과 병행해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5ㆍ18체험학습, 시교육청 차원에서 5ㆍ18관련 각종 대회개최,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장학의지 표명, 학교장 및 교사 연수 등 관련항목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시교육청과 전교조, 한교조간 협약사안으로 연간 2회 개최하기로 합의한 사항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열렸다.

교직원 노동조합은 속성이 노동조합인만큼 단체협약에서는 근로조건 개선, 교사 복지문제 등에 대해서만 논의될 수 있지만 교사들로 이뤄진 교직원노조의 특성상 교육문제 전반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교육청과 교직원 노동조합간 간담회 성격이 아닌 협의회를 꾸려 각종 교육현안에 대해 성과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윤봉근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처장은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자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전교조나 별다른 이견이 없다"며 "정책간담회가 이같은 공동목표를 향해 건설적인 논의의 자리로 자리잡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간담회 합의문 전문>

1.단체협약은 시교육청과 광주교원노조가 앞으로도 성실이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단체협약에 대하여 교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단협이행코너'를 개설토록 검토한다.
2.방학중 학교평일 근무조 폐지는 단체협약을 성실이 이행하고, 교원은 학교업무가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조한다.
3.초등학교 영어교과전담제는 이미 신규공채 합격자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4.자생적인 고교생활(학생)부장회의는 2001.8월부터 중지하도록 하고 시교육청에서 필요시 생활(학생)부장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교감협의회 및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단 회의는 운영취지 및 교육목적에 맞게 순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권장, 지도한다.
5.신설초등학교 교실환경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개선토록 적극 노력한다.
6.독서교육관련 학교 홈페이지는 교사가 시간을 들여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사, 학생들이 희망자에 한해서 독서전용 e-mail에 가입을 권장하는 것이므로 적극 홍보한다.
7.시교육청은 5.18민주화운동 교육활성화 방안으로 2002년도에 '5.18민주화운동교육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고, 관련 교육자료 개발을 추진한다.

200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