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대의 설립 배경과 주체
우리나라의 민립대학 설립 운동은 일제시대인 1920년대에 시작되었다. 1922년 이상재, 송진우, 한용운 등 47인이 회동하여 ‘조선민립대학 설립을 위한 기성회’의 발기가 시초였다. 이 운동이 구체화되자 일제는 설립위원과 회원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아 노골적으로 탄압하여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운동은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대로 광주로 옮겨왔다. 현준호, 김성수, 김병로, 윤정하 등이 호남은행을 중심으로 음성적으로 추진하였던 ‘호남 민립대학 설립 운동’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당시의 시대 상황이 조선총독부의 철권통치가 굳어가는 때여서 구체적인 안조차 이룩하지 못하고 말았다.
일제시대에 좌절된 이 운동은 해방 직후인 1946년 5월에 “조선대학설립동지회” 창립으로 부활되었다. 이 설립동지회의 회장은 박철웅이었으며 그가 전면에 나서서 조선대학 설립을 주도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당시 미군정과도정부 아래에 있던 전라남도청 운수과장이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해방이 되자 서민호 광주부윤은 일본에서 귀국한 고향 후배인 박철웅을 광주부 서무과장으로 기용했고, 얼마 후 전라남도 지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박철웅을 도청 운수과장을 맡게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군정과도정부 하의 전라남도가 가지고 있던 각종 건설 장비를 조선대학 건설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실은 그 시점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라는 시대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조선대학의 설립은 공적 성격의 배경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립동지회는 해방 조국 건설의 신념에 불타는 지식인, 관리, 지주로부터 머슴과 촌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 대중이 참여한 모임이었다. 설립동지회원 자격은 계층, 학력, 빈부의 격차를 넘어서 호남지역 전 대중에게 완전 개방되었으며, 설립인가 신청 당시인 1947년 말까지는 7만2천여 회원들이 조선대학의 설립에 참여함으로써, 민족국가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중의 열망은 그 유례가 없는 규모로 결집되었다. 설립 주체의 대중적 성격과 규모로 인하여 조선대학교는 명실상부한 호남인의 민립대학으로 출발하였다.
설립동지회는 발기 선언문을 통하여, 민족국가와 민족 문화 건설의 시급한 과제에 당면하여 획일성을 배격하고 개성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고, 학문과 사회 현실이 상호 실천적 연관을 갖는 현실적인 교육을 행하여,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되 자질 있는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조선대의 설립은 어느 개인이나 기업의 기금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다른 사립학교와 다른 점이다. 조선대학 설립의 재원은 민간 대중들의 참여와 공기관의 후원에 의하여 조성된 것이지 다른 사립대학처럼 어느 개인이나 단체가 재원을 조달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2. 조선대의 성장과 설립 역사의 왜곡
1946년 9월 29일 개교한 조선대학은 1953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여 꾸준한 발전을 이룩하여 왔다. 초창기부터 개성교육, 생산교육 영재장학교육의 설립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설과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여 실효를 거두었다. 특히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을류, 갑류 장학생” 제도를 두어 전국의 수재들을 모아 배육하여, 한 해에 20명의 고등고시 합격자를 내기도 했다.
설립동지회 회장과 초대 이사장 겸 학장을 맡았던 박철웅은 조선대학을 주도적으로 경영해 오면서 초창기와는 달리 점차 대학의 사유화를 추진해 가기 시작했다. 사유화를 위해 설립 인가 신청 당시의 서류를 파기하고, 정관을 변조하기에 이른다. 이는 1960년 4월 혁명 이후, 박철웅 총장이 현직에서 물러나 있다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복귀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즉, 설립인가신청 당시 문교부에 제출하였던 72,000 여명의 회원 명부와 기부금 내역이 기록된 문서가 파기되었으며, 1962년 이사회는 재단법인 조선대학의 등기 사항 중 ‘재단법인 조선대학교 설립동지회’는 시초부터 전혀 존재한 바 없다고 하여 등기를 정정해 줄 것을 문교부에 신청하여 정정허가를 받았다. 또한 정관의 설립당초 이사 명단에 ‘이사장 박철웅’이던 것을 후에 ‘이사장(설립자) 박철웅’으로 고쳐 단독 설립자임을 명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는 나중에 법원의 판결로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1960년의 학내 민주화 운동은 결국 당시 운동을 주도했던 교수들이 축출되고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좌절되었고, 1980년 일어났던 학내 민주화 운동 역시 계엄군에 의한 광주민중항쟁의 진압과 함께 40여명의 교수가 해직되고 수많은 학생들이 제적됨으로써 실패하고 말았다. 1960년과 1980년을 경험한 박철웅 총장은 개인의 우상화와 대학의 독선적 운영을 더욱 심화시켜나갔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1987년 학원자율화 운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조선대 학생들의 113일간의 장기 농성으로 이어졌다.
조선대 문제가 사회 문제로 비화되자 교육부는 조선대 법인이사회를 해산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였다. 이후 교수협의회, 민주동창회가 결성되었고 이돈명 변호사가 총장으로 추대되면서 조선대는 민주화의 새로운 역사 장을 열게 되었다.
3. 임시 이사에서 정이사로 전환
1988년 이후 조선대학교는 마치 일제의 억압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처럼 나름대로 자율과 민주정신에 바탕을 두고 하나하나 질서를 세우고 규율을 만들어 비로소 ‘교육’에 힘쓰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아껴서 황량한 대학 캠퍼스에 나무를 심고 건물을 지어 아름다운 캠퍼스를 하나하나 조성해 갔다.
20여 년간의 임시 이사 체제에서도 조선대는 교수연구동, 법과대학 교사. 고시원, 경상대학 교사, 정보공과대학 교사, 제2공과대학교사, 중앙도서관, 의과대학 교사, 조대병원 증축, 의과대학 교수연구동, 단백질소재센터, 약학대학 교사, 치과대학 교사, 치과병원, 학생생활복지관, 학생생활관, 기숙사인 백학학사와 그린빌리지, 그리고 기숙사 글로벌하우스 등의 건물과 시설들을 건설해냈다. 그리고 교수연구력 등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경쟁력도 전국 수준에 견줄만하게 되었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부정하게 밖으로 빼내가지만 않으면 20여 년 동안에 이토록 많은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교직원들의 봉급도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회에서 부를 축적한 기업이 그 부를 환원하는 방법으로 사립학교를 통해 기여하는 일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유지되는 사립대학을 기반으로 기업을 창출하여 부를 축적하는 방식은 가장 부도덕한 악덕사학기업가들에 의해 자행되는 일이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구 경영진이 바로 후자에 속한다고 믿고 있으며,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대학 경영에 다시 참여하게 된다면 대학의 역사를 20여 년 전으로 되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가슴을 졸였다.
조선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상황에 이르자 교육부는 2006년 4월 학교법인 조선대를 임시이사 파견사유 해소대학으로 분류하고, 2006년 6월 30일까지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조선대학교가 정이사 체제로 가야하는 이유는 교과부의 강압적 권유를 제외한다면 단지 한 가지였다. 임시이사체제에서는 법인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임사이사체제로는 학령인구, 인력 수급과 공급에 관한 민감한 변화와 트랜드에 따른 신속한 구조조정과 체질 변화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대는 마지못해 교육부의 요구에 따르기로 하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인 정상화(정이사 체제)의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요구에 따른 조선대학교 법인 정상화에 논의는 구성원들의 설문조사, 공청회, 그리고 12 차례의 위원회의를 거쳐 조선대의 정상화 방안을 ‘공영형 이사제도’로 결론지었다. 당시 구성원들이 내건 정이사 추천 4대 원칙은 1) 구 경영진(박철웅 일가)의 철저한 배제, 2) 대학 설립정신 구현, 3) 1.8항쟁의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4) 미래지향적 가치충족이었다.
이 원칙에 따라 학교법인 조선대는 2007년 12월 광주시청, 광주시교육청, 시민사회 대표와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구성단위 1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정이사 후보자 10명을 2008년 1월 교육과학부(사학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사분위’)에 추천했다. 그리고 사분위는 운영규정에 따라 조선대의 설립 주체 규명, 종전 이사의 의견 청취와 법적인 정당성 등을 검토한 후 조선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해 정이사를 선임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분위는 비리와 범법 행위로 대학에서 물러난 4개 대학의 구 경영진(조선대, 상지대, 세종대, 광운대 등)의 이념 공세(‘좌파’)와 당시 이명박 정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못 이겨 갑자기 방향과 태도를 바꾸었다. 1년 4개월 동안 정이사 선임을 미루던 사분위가 결국 부정부패와 비리로 추방된 구경영진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즉, ‘선 임시이사 파견, 후 정이사 선임’의 원칙 아래 2009년 4월 6개월 임기의 임사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를 반대하는 구성원들은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는 등 수차례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교과부가 사분위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조선대 임시이사 후보 18명의 명단은 구경영진과 관계된 인사들, 한나라당의 대선 공신들 그리고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다. 조선대 구성원들은 교과부의 임시이사 파견을 반대하고 비리집단의 학교 복귀저지를 위해 2009년 4월부터 1개월 동안 천막농성을 펼쳤고 다시 수차례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는 상경투쟁을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2009년 12월 31일 사분위로부터 추천받은 정이사 7명의 명단을 통보했다.
9명의 정이사 중 미결정된 구경영진 일가 추천 몫인 2명은 제2기 사분위가 구성된 이후인 2010년 2-3월에 결정되었다. 이로써 22년간의 임사이사체제는 끝나고 제1기 정이사 체제가 출범했다. 이사회는 구 경영진 일가 추천 3명, 종전 이사 추천 2명, 교육부 추천 2명, 조선대 구성원 추천 2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었다.
4. 제1기 이사회의 균형 와해와 구 경영진의 복귀
2011년부터 임기가 시작된 정이사 체제는 구 경영진 일가에서 추천한 3인의 이사들에 대한 구성원들의 극단적인 반대에 부딪혀 단 한 번도 이사회를 교내에서 개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서울과 광주의 호텔을 오가며 개최된 이사회는 대학 집행부와 크게 대립하지 않으며 대학경영의 법적 주인으로서 역할을 다 했다.
사분위의 이사회 구성 원칙, 곧 구경영진 이사와 나머지 이사의 비율이 5:4였으나 종전 이사 2명이 추천한 이사 2명이 구경영진 일가의 복귀를 견제하는 입장에 서게 됨에 따라 구 경영진 반대 이사와 구 경영진 쪽의 이사 비율이 6:3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비율이 그대로 이루어 졌더라면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2013년 초에는 개방이사 3명을 선임하고 구 경영진 쪽의 이사 3명은 재선임 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만 되었더라면 거의 준공영형 이사회가 되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 공영화로 가는 교량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2012년 2월 9일 9인의 이사 중 교과부 추천으로 선임된 한 이사가 사퇴함으로써 이사회의 구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조선대는 곧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공모와 추천을 통해 개방이사 후보 2명을 추천하고자 했으나 각 학내 구성원 단체와 위원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추천에 실패했다.
결원 이사가 생겼을 때 구 경영진 쪽 이사들은 이 1명의 공백을 자신들과 같은 입장(구 경영진과 협력)의 인사를 선임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힘의 균형 상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렇다면 차선은 그 공백을 메우지 않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이사로써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8명의 이사들이 자신이 연임(또는 타인을 추천해 자신의 지분 유지)되려면 자신을 제외한 이사 정원의 과반수(5명) 찬성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결원 이사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구 경영진 일가 추천 이사 3인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이사직을 연임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그 이사 1인의 공백을 메우는 일은 이루어지 못했다.
그리고 이사 임기가 만료되자 긴급처리권에 의해 8명의 이사가 그대로 이사권한을 유지해 왔다. 구 경영진들의 뜻대로 이루어진 셈이다. 구 경영진의 다음의 희망은 구 경영진 반대 이사와 구 경영진 협조 이사의 비율 5:3의 균형을 깨트리는 일일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 균형은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가 연대하여 구 경영진 쪽 이사들의 퇴출을 유보하고, 소위 ‘비리이사’로 지목된 1명을 퇴출하는 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로써 5인 이사의 공조는 깨지고 구 경영진 일가 추천 3인 이사의 힘은 막강해 졌다. 구 경영진의 뜻대로 된 것이다.
급기야 이사회는 지난 1월 22일 개방이사 3인을 포함한 8명의 이사를 선임하였다. 이 8인의 구성은 구 경영진 일가 쪽 3인(가족 1인 포함), 제1기 재임이사 2인(교육부추천 1인, 구성원 추천 1인), 개방이사 3인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사 선임 결정은 구 경영진 쪽이 주도하고 나머지 이사 중 2인 이상이 여기에 협조함으로써만이 가능한 일이었다.
이제 조선대 경영권은 이번 이사회의 구성과 균형으로 봐서 구 경영진이 결국 부당 상속에 성공하여 복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구 경영진의 주도면밀한 모의와 총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학내 구성원들의 세력 다툼의 틈새를 구경영진이 파고든 데에서 비롯된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의 뜻과 반하여 총장과 민주이사추천위원회는 환영 성명을 내 놓았다.
5. 조선대 공영화의 당위성
조선대의 공영화에 대한 논의는 1999년 7월 김대중 정부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이때는 조선대가 제기한 두 가지의 법원 판결이 있었다. 1999년 7월 22일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조선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관변경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조선대의 손을 들어주었고, 또 재판부는 박철웅 전총장의 부인과 아들이 낸 “소송수계신청”에서도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설립자의 지위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로써 조선대의 설립자는 한 개인이 아니라, 설립 당시 참여했던 72,000여 호남 민중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한 셈이 되었다. 이 판결 이후에 자연스럽게 제기되어야 할 문제가 조선대 경영주체의 확립이었다. 그런데 판결 직후인 7월 23일 광주에 온 당시 김덕중 교육부 장관이 조선대에 대한 ‘공립화 방안 검토’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김 장관은 “조선대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주체이자 주인이며, 조선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 지자체 단체장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선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논의’ 자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당시 조선대는 총장이 비리로 구속되어 총장서리 체제로 운영되면서 차기 총장 선출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된 상태였다. 두 단체의 논의 반대 이유는 총장 선출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들은 “시립화 획책 저지 공동 투쟁위원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학교 당국에 논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당시 조선대가 시립화되면 동사무소 직원과 같은 신분이 되어 임금과 복지의 격감이 예상됨으로 격렬히 반대했고,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시립화 논의를 시작하려던 총장서리의 행동을 막기 위해 총장 선출 일정을 앞당겼다.
이러한 시립화 논의 반대 입장은 광주시의 입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 해 9월 고재유 광주시장은 광주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이 제기한 조선대 시립화 여부에 대해 현재 국가기관의 민영화 추세에 반하고, 매년 200억-300억 원을 시에서 지원해야 하는 만큼 광주시로서는 그만한 여력이 없으며, 본연의 시 행정 업무도 벅찬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첫 번째 조선대 시립화 논의는 백지화 되었다.
두 번째 조선대 시립화 논의는 2011년 3월 광주를 방문한 당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단 운영 문제로 잡음이 일고 있는 조선대학교에 대해 광주 시립대학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며 광주시가 조선대를 인수해 아시아문화중심대학으로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시작되었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정 장관의 발언이 조선대 시립화를 공론화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환영했다.
진보신당 광주시당 윤난실 위원장은 당시 광주 시장 후보 공약으로 ‘조선대 정상화 방안은 시립대학으로의 전환’에 있음을 제시한 후 대학 구성원, 동문, 시민, 지자체 등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공론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대 시립화의 목적은 ‘민주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운영’, ‘학부모들의 부담금 대폭 완화’ 그리고 ‘지역 인재 양성’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시 조선대 집행부는 이미 정이사체제가 수립된 마당에 시립화는 대학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세 번째 논의는 2012년 6월 지역 시민단체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지역 대학생들로 구성된 ‘조선대학교 시립대 전환을 위한 시민포럼’은 “한국 최초의 민립대학인 조선대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밝히면서 조선대 정문 앞에 현수막을 걸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들은 “조선대가 시립화되면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은 물론 학문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며 “각종 낭비 요인을 없애고 학비를 대폭 감면함으로서 학생과 그 가정이 등록금 문제로 고통 받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더 나아가 획기적인 학사운영 방식과 유럽 선진대학의 제도를 도입한다면 더 이상 학생들이 입시에 좌절하고 고통 받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며 “광주뿐만 아니라 한국 대학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서명운동을 비롯해 토론·강연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제안 역시 총장 선거 후유증에 시달렸던 조선대 집행부에 의해 아무 이유 없이 거절되었다.
그렇지만 조선대는 궁극적으로 공영화 되는 것이 옳다. 그 당위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한 주인, 즉 설립 주체가 경영 주체가 되어야 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선대의 진정한 주인은 호남 지역의 주민이요, 크게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둘째, 수조 원에 달하는 조선대의 자산을 조선대의 설립이나 운영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는 특정 개인들에게 맡길 수 없다.
더구나 40여 년간 대학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질러 퇴출된 구 경영진, 혹은 그 상속자에게 다시 대학 경영을 맡긴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다. 구 경영진은 설립 초기의 숭고한 정신을 몰각하고 함부로 설립역사를 왜곡하였고 대학을 사유화하여 개인의 왕국으로 만들었다. 그 속에서 그들 가족과 친지들이 저지른 부정과 부패, 비리가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들은 결국 그 이유로 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그래서 조선대는 임시 이사 체제로 22년간 유지된 것이 아니었겠는가. 현재 조선대의 자산은 설립 당시에 설립동지회 회원들이 모은 것을 바탕으로 67년 동안 조선대 재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낸 등록금에 의해 이룩된 것이다.
셋째, 조선대는 설립 당시 애초에 사립이 아니었다.
조선대가 설립될 당시는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난 바로 다음 해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였다. 따라서 그 때는 국립대학이란 용어 자체가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선대는 설립 초기 재단법인 형태였지만 설립과 운영의 주체는 “조선대학설립동지회”였으며, 이 동지회의 회원은 10여만 명을 상회했다.
넷째,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다.
광주와 전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조선대가 공립화 되면 국립 전남대와 제로베이스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고등교육과 학문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도시’, ‘문화도시’에 상응하는 대학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반값등록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조선대의 경영권이 비리로 물러났던 구 경영진으로 급속히 이동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조선대의 공영화는 광주 시민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되어야한다. 그리고 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실천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