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은 "광주시의 제2순환도로 항소심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참여자치21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그동안 적극적 대응을 통해 이번 승소를 이끌어 낸 광주시의 노력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맥쿼리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자기자본 비율을 낮추는 방식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 왔다"며 "이번 판결로 그 부당성이 다시 한 번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또 "맥쿼리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해 자본구조 원상회복을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광주시도 맥쿼리에 대해 자본구조 원상회복에 대한 이행을 강력히 명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자치21은 "잘못된 협약으로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 1구간 관리운영권의 적극적 매입으로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광주시가 밝힌 대로 자본구조 변경으로 광주시에 손해를 끼친 1401억원에 대한 회수조치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잘못된 협약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 문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고법 제1행정부(장병우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9일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자본구조 원상회복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 5.67㎞)은 민간투자자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816억원을 들여 완공한 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로 넘어갔으며, 광주시는 지난 2000년 협약을 통해 투자액의 9.34% 수익률을 약속하고 향후 28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비율 85%를 보장한다고 명문화했다.

한편 강운태 시장은 9일 오후 시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순환도로 항소심 승소로 적게는 3,479억원, 많게는 1조원에 이르는 시민 혈세를 절약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인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