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가족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핵가족화되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서 가족이 돌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이 할 수 없다면 국가와 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 해주어야 하지만 정부의 어린이 돌봄정책은 영·유아의 시설보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돌봄은 지난 대선 때 무상보육 공약이 여야 공통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범국가적 과제로 확정된 반면, 취학 후 아동·청소년들은 오직 교육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책임총괄부처도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시설은 돌봄교실·방과후학교(교육과학부)·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다 보니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아동 돌봄 체계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생 328만 명 중 29.6%인 97만 명이 ‘나 홀로 아동’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국가의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32만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초등학생 어린이의 방과 후 방임문제와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여가복지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과 후 돌봄 수요와 욕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의 모델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의 가정 상황에 맞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교육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머리를 맞대 지역특화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한 것입니다.
서울 성북구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아동·청소년 교육·복지 시설 간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북아동청소년센터가 관내 80여 개 시설에 걸쳐 있는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을 막고, 성북형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어린이 청소년 지원체계를 이끄는 허브(hub)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성북구는 지난해 교회·새마을금고를 설득해 구립돌봄센터 세 곳을 열었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구가 지원하고 운영은 교회 등 민간이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종교기관·복지단체를 적극 끌어들여 더 많은 맞벌이가정 아이를 보호할 예정입니다.
충남 논산시 연무초등학교는 오후 5시까지만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두 곳의 지역아동센터가 맡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장안초등학교는 돌봄 교실과 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 수업을 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돌봄 교실에만 있으면 탁아소와 다를 바 없으나 방과후 학교·도서관을 연계하자 아이들은 학원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영어·독서(논술)·피아노·바이올린·축구 등 15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골라 배우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