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은 어디에 가서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영국의 자선기관인 Help Age International이 발표한 Global AgeWatch Index 2013에 따르면 답은 스웨덴입니다. 한국은 같은 수준의 GDP를 가진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고, 뉴질랜드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의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왜 한국의 노인복지수준이 이렇게 낮을까요?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 고용·교육’, ‘사회적 자립·자유’, ‘건강’ 분야 지수는 상위권이었으나 ‘수입 안정성’ 지수가 100점 만점에 8.7점으로 꼴찌 바로 앞인 90위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왜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9%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지 그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매년 노인 자살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70살 이상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84.4명으로 OECD 국가 중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기관 닐슨코리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들 중 21.8%는 "노후를 위한 경제적 대비책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3.2%가 "국민연금으로 준비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연금제도가 한국에서 노후생활을 위한 핵심제도임을 보여줍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법 입법예고안 제7조를 보면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시행일 당시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소득월액, 2014년 200만원)의 10%에 상당하는 금액(20만원)으로 규정하고, 이후 이 기준연금액은 물가와 연동해 변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A값을 기준으로 산정돼 온 현행 기초노령연금액의 설계도가 물가 기준으로 바뀌는 것으로, 기준연금액이 물가상승률과 평균소득상승률의 차이 때문에 점차 낮아져 12년 후인 2026년에는 7.5%로 떨어지고 24년 후인 2038년에는 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당한 일이지요.
국민건강보험 공약으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과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보담 의료비 경감” 공약도 1년간 총 본인부담 급여진료비가 건강보험료 하위 50% 계층은 200만원→120만원, 중위 30% 계층은 300만원, 상위 20% 계층은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민간의료보험 의존의 원인입니다.
제주대학교 이상이 교수는 ‘입원진료 보장률 90% 달성’,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 ‘간병의 급여화’, 노인틀니, 최하위 5% 소득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등을 실현하려면 매년 14.3조원의 재정이 필요한데 이는 “건강보험 하나로”가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월평균 1인당 1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어 국민부담 5.7조원, 사용자부담 4조원으로 9.7조원 확보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조원)과 ‘국고지원 사후정산제’와 국고지원으로 3.6조원을 마련하면 가능한 일입니다.
노인들이 살기 행복한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에서 미흡하나마 물가와 연동하지 않고 “건강보험 하나로”를 실현하면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로 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