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청의 위원 구성이 전․현직 공직자로 전체 위원 10명 중 8명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위원은 단 한 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에 따르면 먼저 전체위원 중 전․현직 공직자가 83.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 관계자가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벌 없는 사회모임은 내부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 교육감이나 고위 간부의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 규범 혹은 조례에 따라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구색을 맞추고 있지만 특정 직업(대학교수11.8%, 변호사4.1%)만이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마련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단체에서 추천한 인사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원칙을 담은 ‘시민참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전체위원 중 학교장 또는 교감이 64명, 교사 58명, 학부모 47명인 것에 비해 학생은 단 한 명이다. 학벌 없는 사회모임은 학생을 교육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교육운영과 참여, 행정 등 모든 결정사항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나 다름이 없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각종 조례 재․개정을 통해 의무적으로 학생을 각종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 번째로 여성의 위원 참여율이다. 남성위원이 77.5%인 것에 비해 여성위원은 22.2%(미표기 0.3%)에 그쳤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낮은 여성 위원 참여율이 여성교원의 고충해결과 여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관점을 반영해 남․여 평등적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 1항 6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와 공공기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등은 공개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완전 공개한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3분의 1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