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전당 법인화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이 다소 유보적인 것으로 보인다. 전당의 법인화 추진을 위한 정부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데 이어 국가기관으로 하자는 법률안이 의원 발의 예정이어서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의 구현을 위해 지난 7월 25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위원장 김동호, 이하 위원회)는 25일 청와대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 문화가 있는 삶’(이하 ‘문화가 있는 삶’ 정책) 8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문화융성 원년 첫 문화의 달을 맞아 지역별 토론회,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수렴한 문화계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 8대 정책과제 중 일부 논의된 것이 문화전당 법인화 법률 개정의 국회 논의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이같은 유보적인 태도는 광주시를 비롯하여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당 법인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한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문화전당 법인화에 대해서는 지난 9월 30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광주의 전당 공사 현장을 방문해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법인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앞서 정부는 9월 27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안이유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시아문화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전의 아시아문화개발원을 아시아문화원으로 확대ㆍ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 위탁 근거 마련 등(안 제27조)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탄력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아시아문화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한편 광주시는 9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전당 법인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추진 중인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운태 광주시장은 전날인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재정확보가 확실하게 법적으로 강구된다면 법인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다소 혼돈스러운 면도 없지 않았다.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범시민연석회의는 8월 29일 광주 동구 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법인화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육성 실현 정책에 역행하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난 8월 13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광주지역문화현장 토론회’에서 지역 문화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법인화는 새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에 역행하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