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옆은 불법주정차 ‘천국’
동구청 옆은 불법주정차 ‘천국’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3.04.04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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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부과도 견인도 안 하는 ‘치외법권지역’

광주에 불법주정차의 '천국'이 있다. 바로 동구청 주변이다. 불법주정차를 금지하는 황색선이 그어져 있지만 하루 종일 차를 대놔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특히 이 지역은 동구가 제시한 주요 상습불법주정차 지역에도 빠져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의소리>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동구청~KT~서석초 도로 주변을 오전 9시부터 9시30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평균 73.6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1일에는 73대, 2일에는 72대, 3일에는 76대가 불법주정차한 것이다.

"청사 주변 주정차 할 곳이 없어서"

이에 대해 동구청 관계자는 “청사 주차장이 비좁아 민원인들이 부득이하게 인근 도로변에 잠깐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스티커를 끊거나 견인할 수 없어 안내방송을 통해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협소한 주차공간에 대한 대책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매입을 협의 중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1일 오전 조사에서 확인된 73대의 자동차 중 55대가 이날 오후 4시 20분께도 그대로 주차가 되어 있어 하루 종일 주차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방식으로 행한 3일 조사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오전에 확인한 76대의 자동차 중 48대가 오후 4시30분께 그대로 주차되어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잠깐 정차가 아니라 아예 주차를 하고 있는 차량이 평균 70%를 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구청 주변 도로는 ‘주·정차 금지’ 푯말이 무색할 정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빽빽이 주차돼 있었다.

동구는 현재 관내 주 간선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지역을 3개 조로 나눠 매일 교통단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불법주정차 단속으로부터 치외법권 지역이었다. 동구청이 내놓은 지난 3개월 동안 단속실적을 봐도 이 지역에서의 단속건수는 거의 없었다. 전체 통계에 일부 들어가 있을 뿐이다.

어떤 지역은 매일 하루에 두 번이나

게다가 이 지역은 다른 단속 지역에 비해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이 지역은 아예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비해 상습불법주정차 지역에 포함된 일부 지역은 버스도 운행하지 않는 곳인데 거의 매일, 어떤 경우에는 오전과 오후 두 차례나 단속을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평성 문제와 동구청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의지를 묻는 질문에 동구청 관계자는“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동구청 주변의 불법주정차에 대해 단속도 견인도 하겠다”고 답했다.

    <동구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및 단속실적>        단속기간 : 2013. 1. 1 ~ 3. 31

연번

주요 상습불법주정차지역

단속건수

견인건수

비율

 순위

총 단속건수

 

4,939

2,375

48.08

 

상습구역

 

3,125

1,417

45.34

 

1

법원주변(법원광장, 준법로, 지산로)

634

312

49.21

7

2

서석로(웨딩의거리)

423

123

29.07

14

3

전대병원주변(백서로, 제봉로)

418

187

44.73

9

4

마사회주변(경양로, 구성로)

357

123

34.45

12

5

예술의거리

187

75

40.10

11

6

동부경찰서 주변

160

121

75.62

2

7

문화의전당 주변

132

56

42.42

10

8

충장로(충장로1가~5가)

124

73

58.87

5

9

학동 삼익세라믹

124

12

9.67

15

10

제봉로(대인시장 주변)

119

89

74.78

3

11

중앙로(대한생명사거리~세무서)

103

32

31.06

13

12

금남로(금남로공원 주변)

102

55

53.92

6

13

조대주변(조대일방로, 조대여중)

83

57

68.67

4

14

남광주시장

81

67

82.71

1

15

동계천로(전남여고 앞)

78

35

44.87

8

 

평균

208.33

94.47

45.34

 

4일 동구청 교통과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간 불법주정차 총 단속건수는 4,939건에 2,375건을 견인했다. 총 단속건수 대 총 견인건수의 비율은 48.08%로 나타났다.

동구가 파악하고 있는 주요 상습불법주정차 지역은 15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대한 단속건수는 3,125건에 1,417건을 견인했다. 단속건수 대 견인건수의 비율은 45.34%로 나타났다.

단속차량 견인 비율 평균 45% 수준

총 단속건수 대 상습불법주정차 지역의 단속비율은 63.27%이고, 견인비율은 59.66%로 나타나 단속과 견인이 주로 상습불법주정차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습불법주정차 지역 중 가장 단속 건수가 많은 곳은 법원 주변(법원광장, 준법로, 지산로)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서는 634건의 단속에 312건을 견인 조치했다. 이 지역의 단속건수 대 견인건수의 비율은 49.21%로 평균(45.34%)보다 높았다.

이어 상습불법주정차 지역은 서석로(웨딩의거리), 전대병원주변(백서로, 제봉로), 마사회 주변(경양로, 구성로), 예술의거리, 동부경찰서 주변, 문화의전당 주변, 충장로(충장로1가~5가), 학동 삼익세라믹, 제봉로(대인시장 주변), 중앙로(대한생명사거리~세무서), 금남로(금남로공원 주변), 조대주변(조대일방로, 조대여중), 남광주시장, 동계천로(전남여고 앞)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장 단속건수가 적은 동계천로(전남여고 앞) 지역에서는 78건의 단속에 35건을 견인 조치했다. 이 지역의 단속건수 대 견인건수의 비율은 44.87%로 평균(45.34%)보다 낮았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역에 대한 단속건수 대 견인건수의 비율은 상습불법주정차 지역의 단속건수와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견인 비율 남광주시장 83%, 학동세라믹 10% 차별

단속건수 대 견인건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82.71%를 차지한 남광주시장으로 가장 많은 견인이 이루어졌다.

다음으로 견인 비율은 동부경찰서 주변, 제봉로(대인시장 주변), 조대주변(조대일방로, 조대여중), 충장로(충장로1가~5가), 금남로(금남로공원 주변), 법원주변(법원광장, 준법로, 지산로), 동계천로(전남여고 앞), 전대병원주변(백서로, 제봉로), 문화의전당 주변, 예술의거리, 마사회주변(경양로, 구성로), 중앙로(대한생명사거리~세무서), 서석로(웨딩의거리), 학동 삼익세라믹 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가장 단속건수가 적은 곳은 학동 삼익세라믹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의 단속건수 대 견인건수의 비율은 9.67%로 평균(49.34%)보다 훨씬 낮았다.

상습불법주정차 지역 15곳의 단속 평균은 208.33대, 견인건수 평균은 94.47대로 단속건수 대 견인건수의 비율 평균은 45.34%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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