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도덕성이나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인물들은 아예 민주당 공천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제 공천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공정한 경쟁을 거치게 해 최종 후보를 선정하는 방법을 다룰 차례이다.
공직후보 공천은 경선, 즉 국민참여경선 또는 완전국민경선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경선의 폐해도 만만치 않다. 인지도가 높은 기성정치인이나 돈 많이 써서 조직을 잘 만들어 놓은 토호들이 매우 유리한 반면 신인은 참신하고 개혁적이며 자질이 뛰어나더라도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이처럼 불공정하기 쉬운 것이다. 경선과정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분열됨으로써 최종 후보의 본선 경쟁력이 약화되는 수도 적지 않다.
하지만 경선 아닌,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경선이 가진 단점은 전략 공천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그 공정성을 높일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공천심사위원회가 어떤 경우에 몇 명을 경선후보로 할 것인지를 미리 분명하게 당헌이나 당규에 규정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2011년 민주당 개혁특위 안에는, 객관적 심사를 통해 2~4명의 경선후보를 선정하도록 돼 있었다. 예외적으로 경선 없이 단수 후보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하되 1위 후보와 다른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격차가 현저한 경우(예컨대 후보가 2인인 경우 격차가 30%p 이상)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선후보들 간의 정책토론회를 반드시 3회 이상 열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각 경선후보의 자질과 역량을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 최종 후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토론 없는 경선은 동원 싸움으로 타락하고 만다.
셋째, 공정 경쟁을 위해 공직선거의 후보 공천을 받으려는 현역 지역위원장은 선거일 전 일정시점에 사퇴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예비후보등록 개시일 이전이나 최소한 1차 공천신청일 이전이 돼야 할 것이다. 지역위원장 직이 가진 압도적 영향력을 다소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공천개혁은 지난한 일이다. 워낙 큰 떡을 차지하는 데에 유리한 기득권을 혁파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공천개혁(혁명?)을 해 낸다면 쉽게 부활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