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지역산업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역정부와 의회, 산업계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정책네트워크 산업건설분과 토론회가 2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광주시의회 정책네트워크 산업건설분과위원회(위원장 김보현)는 광주전남지역혁신연구회와 공동으로 30여명의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새 정부에서의 지역산업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지역산업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역정부와 의회, 산업계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송우경 연구위원(산업연구원)이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지역산업 정책 기조’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김영집 (사)지역미래연구원 상임이사가 ‘새 정부의 지역 공약과 광주전남지역 산업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처장과 이병택 전남대학교 교수, 이재의 전남바이오연구센터 소장, 문석훈 광주광역시 경제산업정책관 등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먼저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과 지역산업 정책 기조’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송우경 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과의 재정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정책의 패럼다임 변화와 지방이 주도하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여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산업정책을 지방과 함께하는 Two Track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로 나선 김영집 이사는 ‘새 정부의 지역 공약과 광주전남지역 산업정책’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5대 목표와 140대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기존에 육성된 지역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새정부의 창조적 경제 패러다임에 맞게 지역산업 틀의 전면적 쇄신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회 김보현 산업건설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 새 희망의 한반도’라는 기치 아래,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등 5개 국정목표를 향해 출범하였으나, 지역 산업정책 현안을 명쾌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지역산업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여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