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정책을 펴 대공황을 극복한 루스벨트 대통령을 롤 모델로 삼는 안철수 후보가 지난 19일 대통령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변화를 바라는 젊은 세대들의 기대를 모아온 그가 야권의 후보가 될지 더 나아가 대통령이 될지는 그야말로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미래는 없다는 젊은이들의 위기감이 안철수 현상을 가져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안철수가 롤 모델로 삼은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어떤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었는가를 살펴본다.

1920년대에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이 집권하며 감세 조치를 시행한 결과 부자계급과 노동계급간의 간극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어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모순은 1929년 10월 주식시장의 붕괴로 대공황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던 허버트 후버는 1932년 재선에 도전하면서 ‘번영이 지척에 있다’고 풍요의 환상을 조장했지만 국민들은 그의 부자 감세정책에 공감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주의와 중산층을 회복하려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역설한 민주당의 루스벨트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대통령이 되었다. 1920년 말 대공황의 물결이 미국과 독일을 동시에 엄습하였는데, 독일은 기업을 정부에 통합하여 과도한 보호를 베풀고 많은 국공유지를 민간에 불하하였다. 아울러 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넓혀 나감으로써 나라의 번영에 대한 환상을 국민들 사이에 불러일으켰다.

이에 반하여 미국은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높이고 사회보장제를 확립하였다. 공공사업진흥청을 설립, 중산층을 성장시켰다. 루스벨트는 중산층 창출을 산업노동자에 그 초점을 맞췄다. 정부 지출을 통해 경기 부양에 힘썼고 누진세를 강화하고 기업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가했으며 독점금지법을 강화하였다. 국가 노동관리법을 제정해 노동자가 직접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여 산업현장에서 민주적 기관을 조직할 권리를 보장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연간 2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게는 최고 90%의 세율을 적용시켰다. 이러한 루스벨트의 조세정책은 카터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사람들은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거론하면서 전쟁이 탁월한 경제적 자극제가 된다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지만, 군수산업에 대한 정부지출은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이나 내수 소비재 산업부문의 지출보다 경기부양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진다.

루스벨트 정부가 입안한 노동조합 강화정책과 각종 사회적 프로그램은 활발한 시민참여를 유도해 중산층 전성기를 이룩하였다. 루스벨트는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 주도의 각종 사업, 예를 들면 민간국토보존단을 만들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공사업국을 통해 사회기반 건설 사업을 벌려 숙련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이 수많은 포클레인이 동원된 토목사업이라는 것 외에 지출된 막대한 예산에 비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마련했는지 살펴 볼 일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실시한 모든 사업에 고용된 이들은 푼돈이 아니라 생활임금을 지급받아 결국 이것은 경기 부양에 큰 도움을 주었다. 연방 예금보험공사를 만들어 안심하고 은행에 돈을 맡길 수 있게 하였고 제대군인원호법을 만들어 제대군인들의 공교육 수혜폭을 넓혀 경쟁력이 뛰어난 고급인력을 확보하였다.

정부지출을 통한 경기부양 덕에 소비수요가 창출되고 그 결과 새로운 산업들이 일어나 노동수요도 증가하여 조직 노동자가 35%를 차지하였다. 민주주의는 중산층의 정치체제다. 중산층이 미약한 민주주의는 전체주의가 되거나 파시즘이 된다. 민주화는 시민들의 중산층화 임을 거듭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