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사기꾼', 이제 광주에서는 발 붙일 곳 없다. 영화의 '추격자'처럼 악질사기꾼만을 전담해 끝까지 추격하는 전담수사팀이 가동됐기 때문이다.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이 이른바 ‘악질사기꾼’을 전담하는 전문수사팀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 결과 치안만족도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은 올해 3월부터 사기·횡령·배임사건(이하 사기죄)에 대한 신속한 수사착수와 적극적인 검거활동을 전담하기 위해 전문수사팀 42명, 추적검거반 10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 19일 부터 4월 30일 까지 사기죄의 기소의견 송치율은 33.6%로 전년 동기 31.9% 대비 1.7%포인트 증가(전년 평균 30.8% 대비 2.8%포인트 증가)했으며, 불기소의견 송치율은 58.4%로 전년 동기 60.9% 대비 2.5% 포인트감소(전년 평균 60.7% 대비 2.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및 지급명령·소액심판 청구 등 민사상 피해회복을 위한 소송지원 등, 문제해결을 위한 수사활동 전개(총 89회 실시)로, 1/4분기 수사분야 치안고객 만족도에 있어서 자체조사 결과 84.8점을 기록, 11년 하반기 본청 조사결과 66.8점 대비 18점 대폭 상승했다는 것이다.
전문수사팀 사건처리 현황 및 분석을 살펴보면 전문수사팀 편성 후인 4월 30일 까지 광주경찰청은 총 2,730건의 고소·고발·진정·탄원 등 민원사건을 접수 처리 중에 있다.
그 중 사기죄의 접수건수 비중은 78% (2,730건 중 2,143건)로 전년 동기 접수건수 비중 73.5% (2,428건 중 1,785건)대비 4.5%포인트 증가(전년 평균 70% 대비 8%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파악 됐으며, 여전히 접수 민원사건 대부분을 사기죄 등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기죄 등 기소의견 송치율은 33.6%로, 전년 동기 사기죄 등 기소의견 송치율 31.9%(1,785건 접수 후, 송치한 1,244건 중 397건 기소의견 송치)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 증가는, 원금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묘하게 사법처리를 피해나가는 사기죄 사범에 대해, 전문수사팀을 통한 관련 유형별 수사기법 연구 및 판례 분석 등을 통한, 적극적인 범죄혐의 규명활동 결과로 보여 진다.
사기죄 등 불기소의견 송치율은 58.4% (1,008건 중 589건)로, 전년 동기간 불기소의견 송치율 60.9%(1,244건 중 757건) 대비 2.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별로는, 혐의없음 54.1% (318건) 기소중지 42.9% (252건) 공소권없음 3.2% (19건) 順으로 파악됐다.
특히, 불기소처분 유형 중 기소중지 비율은 42.9%로, 전년 동기간 44.1% 대비 1.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소중지율 감소는 피소된 사기범 등에 대해 형식적인 소재확인 후 기소중지 처리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주요 수배자에 대해 각 경찰서별 추적검거 전담반을 편성 운영한 결과로 보여 진다. /박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