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사유재산 침해 '나 몰라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사유재산 침해 '나 몰라라'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2.05.0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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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동안 알고서도 방치 "억울하면 측량해 찾아가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사유지를 침범해 도로를 개설하고서도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광주시 동구 남동 7필지 현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하 아문단)이 개인 소유의 땅을 아무런 허락없이 무단으로 공사하고 도로를 내는 등 물의를 빚어놓고도 땅주인에게는 "억울하면 측량을 해서 찾아가라"는 식의 딴소리를 일삼고 있다고 한다.

아문단은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문화전당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침범해 도로를 내놓은 사실을 알고서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전당 짓기에만 급급할 뿐 지역주민의 재산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는 것이다.

시공사인 대림측은 문화전당 시공 계획선에 따라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유지가 계획선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소유자로부터 항의를 받고도 자신들의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문단측과 어떤 협의도 하지 않고 도로를 만들어 문제가 일고 있다.

사유지 침해가 일어난 곳은 바로 광주시 동구 남동의 7필지. 여기에는 남동 28, 32, 33, 33-2, 34, 34-2, 36번지 등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동구청 지적과 관계자는 “지적도를 보면 계획선 안에 사유지가 들어간 것이 확실하며, 등기분할도 돼 있지 않다”며 “왜 이렇게 도로가 났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사실의 제보자는 “사유지가 계획선 안에 일부 포함이 됐다면 이에 따른 보상이 선행된 뒤 시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가 만들어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보자가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아문단과 대림측을 오가며 항의하고 관련 자료 등을 제시했는데도 후속 조치없이 막무가내로 진행이 이루어졌다는 항변이다.

제보자는 도로가 시공되기 시작한 약 1년 6개월 전에 시공사인 대림과 감리단에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다. 감리단에서는 이 문제가 시행처인 아문단의 소관이다고 말하며 연락처를 주었다고 한다.

따라서 제보자는 아문단에 전화를 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답변은 "억울하면 측량을 해서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제보자는 이 부분에 대해 말할 때 매우 분노했다.

“아니 사유지를 침범당한 것도 억울한데 내 돈을 들여 측량해서 찾아가라는 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면서 "국가의 일을 본다는 공무원의 답변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고자세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는 약 5~6개월 전에 다시 시공사인 대림 관계자와 아문단을 직접 찾아가 재차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유지 위에 도로가 개설된 지금까지 아문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아문단 이승찬 주무관은 “이 사실을 담당자인 내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아문단의 다른 직원을 통해 들었다”며 “아문단에서 대림산업 측에 공문을 보냈기에 대림산업에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답했다.

또 이 주무관은 “사유지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면 정리가 필요하다”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아문단은 사유지를 침범해 도로를 개설한 사실에 대해 땅 소유주들에게 최대한 빨리 사과를 해야 하며, 이 침범한 부분에 대한 신속한 보상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제보자는 "1년 6개월 동안 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해당 공무원이 있다면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여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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