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민주통합당, 여수시을)의원이 “최근 정부의 무상보육 확대로 인한 지자체는 보육료 폭탄을 맞고 있다”라며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부담을 확대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26일 민주통합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해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방안 시급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최근 정부가 무상보육 확대 방침이 쏟아내고 있는데, 이로 인한 지자체들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염두에 두고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국가에서 무상보육을 늘린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무상보육 대상을 확대하면서 비용부담을 지자체가 떠안게 만든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의 보육비 지원정책 때문에 지자체로서는 갑작스런 '보육료 폭탄'을 맞은 셈이다”라며 “정부가 한 달 사이에 세 번이나 보육 정책을 바꾸면서 생색을 내고 있는 동안 지자체는 재정 부담을 떠안은 채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이러한 실정을 개선하려면 자자체가 부담을 받지 않도록 보육비 지원 부담을 바꿔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방으로 떠넘긴 67개 보건복지분야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전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의 경우, 매칭 펀드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양사업의 구조조정 작업으로 국고환원이 될 때까지 현행 분권교부세의 법정률(내국세의 0.94%)을 현실화해야 한다. 즉, 지방이양 이전에 국고보조사업 당시(04년) 국고지원 비율인 50%를 감안하여 분권 교부세를 총사업비의 50%수준이 되도록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