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정부의 4대강 사업 이후 수해피해 규모를 통게조직으로 축소 보고하는 등 날조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기정 의원(민주)은 26일 국토해양부 국감에서 최근 국토해양부가 이번 장마와 비슷한 강우량을 기록한 1998년, 2006년과 비교할 때 4대강 유역의 피해규모는 1/10수준으로 감소하였다며 올해 피해 규모는 1,041억원으로 2006년 7월의 1조5천356억원, 1998년 7월의 1조543억원에 비해 10분의 1 정도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피해규모에 대해 강 의원측은 국토부의 1/10로 홍수피해가 줄었다고 한 통계는 잘못된 기준을 적용하여 2006년 피해는 부풀리고 2011년 피해는 최대한 작게 하는 방법으로 통계를 날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국토해양부는 기상청이 공고한 장마기간을 비교했다고 하였으나 기상청에 확인한 결과, 2011년은 장마기간의 피해액을 산출하고 2006년과 1998년도 피해액은 실제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재해기간을 선택하여 4대강 홍수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즉 국토해양부는 소방방재청의 자료를 인용하며 2006년 장마기간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액은 1조 5,356억원에 이르며, 한강수계의 경우 1조 2,876원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에 확인한 결과 4대강 유역은 강원도지역을 포함하여 피해액을 산출하고 있으며 그 피해액만 1조 1,841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강원도지역을 제외하면 4대강 유역의 피해는 3515억원, 한강수계는 1,035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소방방재청에 확인한 결과 2011년 재해기간은 호우와 태풍이 집중된 7월 7일~8월 10일로 그 피해액은 전국적으로 7,350억원에 이르렀다.
강의원 실의 이열 비서관은 "이명박정부는 4대강 공사에 22조 2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었으며 특히 낙동강과 한강 수계의 경우 15조원에 해당되는 돈을 부었지만 홍수피해는 줄어들지 않은 것이다"면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완공을 앞두고 4대강 홍수피해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통계수치를 조작한 것은 대국민 사기에 해당하며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는 강의원의 주장을 전달했다.
특히 강의원은 26일 국감을 통해 국토부의 허위 부풀리기 보고 등에 대해 책임자 문책을 지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