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대․중소기업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잘해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전국에서 그리고 광주에서 갖가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영태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최근의 상황을 보면 과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상생이라는 단어, 동반성장이라는 행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기업은 여전히 중소기업의 목죄기를 하고 있으며 일정액의 매출을 밀어주는 대신 납품단가나 임금까지 간섭하는 등 그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경제단체 등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 및 동반성장이 이루질 것인지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강 본부장은 한 마디로 “대․중소기업 상생과 관련된 동반성장이라는 말이 나오는 데 과연 대기업의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는 대기업의 임원급 이상의 윗선에서는 투명경영과 기업윤리경영을 주창하지만 아직도 실무선에서는 불법을 자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대기업 스스로 경영합리화 등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중소기업에게 단가인하 압력을 행사하는 등 중소기업을 수익창출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있는 이상 진정한 동반성장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강 본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동반자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실천하는 것이 요구된다”면서 “동반성장협의회가 열렸지만 대기업은 참석하지 않거나 실무책임자만 보내는 수준을 보면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즉 대기업은 중소기업에게 마치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물량을 주지 않으면 중소기업 너희들은 굶어죽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 만약 중소기업이 없다면 그들은 존재할 수 있을까라고 묻고 싶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문제점 가운데 납품단가 조정권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데 최근 우리지역 일부 대기업에서는 협력 중소기업에게 일정 기간 납품물량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공장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납품물량이 30%이상 감소하면서 협력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원자재가격도 계속 상승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납품단가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 본부장은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제조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하면 납품단가가 연동 인상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납품단가 연동제이지만 아직 이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수평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고 갑을이라는 수직적 관계에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실정이다“는 약자의 입장을 호소했다.

당사자인 중소기업이 현 여건상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조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하면 자동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해 왔으나 현금결제나 납품단가 인상 등 대기업의 약속한 부분들에 대한 이행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오는 2012년 3월부터는 낮은 이행률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56개 대기업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동반성장 추진실적 평가와 함께 동반성장지수를 공표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대기업 사업장인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등의 경우 본사 의존도가 높아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강 본부장은 “광주지역은 전체 제조업체의 약 70%가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업체들로 구성돼 있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본사의 결정을 필요로 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의 결정권한을 지역 공장으로 위임해서 지역에 소재하는 대기업이 협력업체들과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중소기업도 독자적 기업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및 교섭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소기업은 기술, 자금, 정보 등에서 대기업과 높은 격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중소기업 스스로도 동반성장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