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소통망(SNS) 개인정보보호 취약 범죄 악용 우려
누리소통망(SNS) 개인정보보호 취약 범죄 악용 우려
  • 편수민 기자
  • 승인 2011.03.1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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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성, 연결성, 개방성 등이 오히려 개인정보 위협 부추겨

트위터, 페이스북 등 누리소통망(소셜네트워크, SNS)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활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가 되지 않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누리소통망은 일종의 온라인 인맥구축과 같은 공동체형 서비스로 지난 2006년 이후 급속히 성장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를 아우르는 새로운 가치체계로 떠오르고 있다.

조희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 제204호에 ‘SNS 확산의 의미와 쟁점 및 과제’라는 글을 통해 누리소통망은 속보성, 연결성, 개방성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에 연결성에 따른 개인분석(프로파일링)이 가능해져 개인정보 보호에 대단히 위협적이고, 개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쉬워 범죄자에겐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 같은 경우는 이미 SNS의 개인정보 보호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고, 우리나라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페이스북에 국내 사용자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요구해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안전장치 없이 방치 때 대혼란
누리소통망의 전 세계 사용자는 약 8억명에 육박한다. 우리나라는 원조격인 싸이월드(2,500만 명), 그 다음으로 페이스북(378만 명)과 트위터(250만 명)순이다. 이미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고 퍼지는 속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아무런 제제와 안전장치 없이 이용하다 보면 멀지 않은 미래에 크게 후회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처음 인터넷이 도입되었을 때의 혼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위험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하루빨리 이에 대한 제도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방치 될 경우 어느 순간 손쓸 수 없는 시점에 도래할 수도 있다.

트위터의 경우 초당 3000~4000개의 짧은 글들이 올라온다. 많은 사용자들은 정제되고 걸러진 기존의 뉴스와 달리 실시간으로 소통 가능한 누리소통망의 빠른 속도감에 매료되어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와 루머의 무분별한 전달이 미칠 수 있는 어두운 면을 간과하고 있다. 누리소통망은 빠른 속보성 외에 거미줄 같은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원하는 이는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성까지 가지고 있다.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개인의 정보가 인맥을 통해 빠르게 전달되고, 익명의 누군가가 손쉽게 해당 정보를 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개인정보, 익명의 타인에게 손쉽게 노출
한 언론매체에서 개인정보 2~3가지를 힌트로 제공하고 누리소통망 검색을 통해 해당 인물을 찾아내는 실험을 한 적이 있다. 놀랍게도 5~10분의 짧은 시간에 해당 미션은 완료되었다. 개인정보보호의 미흡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소위 ‘네티즌수사대’라고도 언급되는 연예인이나 특정 유명인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정보추적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누리소통망의 무분별한 확산은 일반인도 익명의 타인에게 개인정보를 추적을 당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제공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통한 범죄발생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는 누리소통망의 개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다. 아무런 제재나 제도적 장치가 없는 누리소통망 확산과 범죄발생은 비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비전 제시되어야
확실히 누리소통망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단순히 인터넷 관련 시장만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 다수의 사용자를 소비자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일례로 요즘 급속도로 퍼지는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유권자로서 적극적인 정치참여의 장이 될 수 있으며 정치인과 정당에게는 적은 비용으로 정책수렴과 정책홍보를 이룰 수 있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개방과 소통․공유를 통해 다양한 문화발전의 계기를 제공한다.

이같은 거부할 수없는 장점으로 인해 잘못된 정보전달, 개인정보유출을 통한 범죄발생 등의 단점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누리소통망(소셜네트워크, SNS)에 대한 성급한 규제 또한 유의할 일이다.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적절한 사용기준을 정하고 제도를 알맞게 정비해야 한다.

누리소통망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실익을 챙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최소화 하는 모습이 대한민국 누리소통망의 앞으로의 미래 청사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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