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육위 의원 의정활동 ‘눈총’
일부 교육위 의원 의정활동 ‘눈총’
  • 정영대 기자
  • 승인 2010.09.16 22: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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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불참·회의 중 자리이탈·불성실한 질의 ‘입길’
교육모니터단, 시의회 교육위원회 모니터 결과 발표

광주시의회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들의 의정활동 태도가 입길에 올랐다.

별다른 이유 없이 현장방문에 빠지거나 회의 중 수시로 자리를 이탈하는가 하면 아무런 사전준비도 없이 질의에 임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여줘서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로 구성된 교육모니터단은 지난 14일 제191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교육위원회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다.

모니터 결과, ㅈ의원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ㅈ의원은 지난 6일과 7일 실시된 현장방문에 모두 불참했고 교육위원회 세 차례 회의 중 두 차례나 조기퇴장 해 빈축을 샀다.

교육모니터단에 따르면 이날 현장방문은 광주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적재적소에 배정됐는지, 불요불급한 사안인지 판단을 내리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몇 몇 의원들 역시 현장방문에 참석하지 않았고 교육위원회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수시로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모니터단은 “연간 4500만원의 세비를 지급하는 것은 의정활동에 충실하라는 의미”라며 “그런데도 회기 내에 의원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현장방문을 소홀히 하고 본인 질의 외의 다른 사안에는 무관심과 불성실한 자세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안이한 질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일부의원들의 경우 회의석상에서 단답형 질문을 던져 문제해결에 적합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것.

교육모니터단은 “회의 전 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하면 쉽게 답변을 받아낼 수 있는 사안이나 지난 회의록을 한번만 검토했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전혀 준비도 없이 질의한 의원들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또 “일부 의원들은 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추경예산안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질문을 하거나 배치되는 질문을 던져 현장방문의 의미를 퇴색케 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문제제기 의욕에 비해 대안제시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내렸다.

교육모니터단은 “시교육청의 불용액 과다와 건전재정 운영, 탁상머리 행정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이나 대안을 내놓은 의원들은 적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모니터단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심사에서 광주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율형 사립고 기숙사 증축비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학교교육개선사업과 시설 투자 사업에는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예산수립과 편성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교육모니터단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학교 재배치 사업은 사안의 시급성과 정확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예산신청과 편성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정확한 현장조사 없이 학교장이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주먹구구식 예산이 편성돼 의원들의 질타와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다.

학교 내 성폭력 안전대책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의 시급성에 비해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모니터단은 “형식적인 성폭력 예방교육과 배움터 지킴이의 부실 활동, CCTV 관리 미비, 안심 알리미 등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보다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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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2010-09-20 01:32:26
지금같이 의정활동하면 안됩니다.교육의원님 !진정성을 갖고 임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