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전남지사는 답하라.”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김재학 신부·이하 정평)가 박준영 전남지사에게 공개질의를 했다. 영산강사업의 타당성과 납득할만한 지지이유를 제시하라는 것이다.  정평은 1일 오후 전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지사에게 5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정평은 질의에 앞서 “4대강사업은 절차뿐 아니라 그 타당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사업”이라며 “6·2지방선거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았음에도 이명박 정부가 오만과 독선으로 4대강사업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정평은 이어 “한국천주교 주교단을 비롯해 많은 성직자들이 4대강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해왔다”며 “정부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은 생명보전과 창조질서에 부합하지 않고 물질과 개발지상주의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 구상”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또 “(박 지사가) 4대강사업의 한축인 영산강사업에 대해 우호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무척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어떤 타당하고 납득할만한 근거로 영산강사업을 지지하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질의서에는 5개 항목의 질문이 담겼다.

첫 번째로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대운하와 영산강뱃길 복원의 차이를 따져 물었다.
박 지사가 2004년부터 영산강 뱃길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영산강 운하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평은 “뱃길복원사업과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영산강사업은 영산강운하사업과 상당부분 유사하다”며 “광주에서 목포까지 수심 5m 이상, 수로 폭 50m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바로 영산강사업이자 운하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산강사업이 환경을 훼손하고 관광과 물류효과가 미흡해 타당성이 없다는 평가를 이미 받았다”며 “대다수 지역민이 상상하는 뱃길이 아닌, 수천 톤이나 되는 배가 통행할 수 있는 대규모 하천개조사업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두 번째는 ‘4대강사업 반대’를 ‘정치투쟁’이라고 규정한 이유를 밝혀달라는 요구다.
정평은 “4대강사업을 반대해온 종교인, 학자, 각 분야별 민간단체, 지역민들의 활동이 어떤 점에서 정치적인 투쟁이냐”고 답변을 주문했다.

세 번째는 4대강사업은 몰라도 영산강사업만큼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지역현안으로 생각하는 근거를 캐물었다.

정평은 “4대강사업과 영산강사업은 준설과 보 건설이 핵심인 토목사업”이라며 “거대한 보를 축조하고 강바닥을 굴착하고 제방을 높이고 자전거 도로를 비롯한 온갖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계획”이라고 유사성을 지적했다.

정평은 이어 “환경과 생명보전에 필요한 실제계획은 찾아볼 수 없고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수질개선, 자연성 회복에 대한 내용도 찾기 힘들다”며 “지역민이 이 사업을 동의하고 지역현안이라고 하는 근거와 이유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네 번째는 ‘물이 많아지면 수질이 개선된다’는 논리에 대한 반박이다. 영산호 하구 둑이 최악의 수질을 보이고 있는데 승촌보와 죽산보를 만들면 수질악화는 불 보듯 하다는 주장인 셈.

특히 영산강의 물 부족 원인이 상류의 4개 댐 건설로 인한 ‘인위적 개발’의 폐해인 만큼 대규모 굴착과 댐을 지어 물을 가두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평은 “영산강 상류 4개 댐과 하구 둑 때문에 여름철 홍수기를 제외하고는 예전에 비해 영산강의 유량이 줄었다”며 “상류농업용 댐에서 쓰고 남는 물을 장마철에 별도의 관리 없이 방류할 뿐 영산강 수질이나 유지용수 관리차원에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심과 수변공간이 깊고 넓어져 홍수관리도 어렵고 강변의 농작물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히고 “자연적인 흐름을 유지하지 않고 인위적인 시설과 개발로 얻는 이득은 별로 없는데 향후 치러야 할 경제적 비용이 커질 것”이라며 도지사의 견해를 물었다. 

다섯 번째는 ‘영산강 수질 악화 원인’에 대한 진단이다.
정평은 “영산강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을 인위적으로 개조하고 늘어난 오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수질개선 투자미흡이 수질악화의 주범”이라며 “영산강수질개선을 위한 최고의 대책은 자연성 회복과 오염원을 줄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평은 이어 “영산강 본류의 하천정비는 국가의 치수사업으로 계속하고 수질개선은 지방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도시사의 견해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평은 5일 천주교광주대교구 전 신자들에게 이 질의서를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