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기초의원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분할해 6·2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다. 또 크게 다르지 않았던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각축을 벌였던 2006년 지방선거와는 정치적 상황이 달라진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부터 처음 시행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4명을 뽑는 제도로 사표를 줄이고 특정 정당의 의회 독점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정당 소속 광역의회는 되도록 4인선거구를 분할해 왔다.
5·31선거, 2인선거구 비민주당 당선 저조
4인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의원 4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한 정당이 최대 4명의 후보를 공천, 출마할 수 있어 소수정당의 의회 진출 문을 넓히는 효과가 이다. 반면 지지세가 강한 정당은 되도록 2인선거구로 치러야 유리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선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2·3·4선거구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나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한 취지는 사표를 줄이고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도모하자는데 있었다.
광주시의회는 “4인선거구는 지역 대표성과 책임성이 약해졌다”며 분할했지만 그 속내는 당선에 더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소수정당은 “2인선거구는 민주당이 지방의회를 독차지하기에 매우 유리한 제도”라며 “4인선거구는 소수의 정치세력과 정치 신인의 진출을 넓혀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담아 낼 수 있다”며 분할에 반대하고 있다. 4인선거구에서 민주당이 아닌 소수정당 후보가 당선될 ‘상대적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도 감안 됐다.
실제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를 분석한 결과, 2인 선거구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비민주당의 경우 3인·4인선거구에서 당선된 비율이 높았다.
5·31 선거 결과, 열린우리당 후보는 3인·4인선거구에서 16명이 당선됐다. 민주노동당은 모두 8명이 당선됐고 3인·4인선거구가 대부분이다. 무소속은 1명이 당선됐다. 민주당은 모두 34명이 당선됐다.
5·31 지방선거 2인 선거구 4곳 가운데, 서구와 남구 2곳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나머지 2곳에서는 민주당이 각각 1명, 우리당·민노당 후보 1명씩 당선됐다.
4인선거구 6곳을 분석한 결과 2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각각 3명, 우리당 후보가 각각 1명 당선됐다.
3곳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각각 2명 당선됐고 1곳에서는 1명만 당선됐다. 한 선거구에서는 민주당이 2명, 민노당 1명 당선됐다. 열린우리당은 2곳에서 각각 2명이 당선되기도 했다.
이는 2인선거구 보다 4인선거구에서 소수정당이나 무소속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민노당, 광산·서구에서 강세…민주 “선거구 많아지면 민노당에 유리” 주장도
주목할 점은 민노당이 당선된 선거구와 지역을 분석하면 상대적으로 당 지지율이 높은 광산구와 서구, 북구에서만 당선자를 배출했다는 점이다. 특히 전체 당선자 8명 중 4명이 1순위로 당선된 점이 눈에 띤다. 서구 1곳, 광산 3곳에서 1순위로 당선됐다. 2인선거구인 광산나선거구의 경우 민노당 김도훈 후보가 1순위로 당선되기도 했다. 3인선거구 2곳에서는 3순위로 당선됐다.
1순위로 당선된 서구 나선거구는 광역의원 윤난실 후보가 32.76%에 이르는 득표율을 얻었고, 광산나선거의 경우도 광역의원 후보가 25.06%에 이르는 득표율을 보이는 등 민노당 강세 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능했다.
이를 두고 유재신(광산2선거구) 민주당 시의원은 “민노당 당선자 중 1순위와 2순위 당선자가 많기 때문에 선거구를 분할하면 선거구가 늘어나 민노당에 더 유리한 것 아니냐”며 “행정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분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민호 민노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선거구 분할 문제는 민노당의 유불·리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지 않고 군소정당들에게 더 큰 문을 만들어 독점구조를 극복하자는데 있다”며 “분할을 주장하기 위한 궤변일 뿐이다”고 말했다.
4인선거구가 2인선거구로 분할할 경우, 민주당과 우리당이 통합된 상황에서 치러질 6·2 지방선거에서는 소수 정당의 진입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