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무효 논란에 휩싸여 9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행자위는 19일 광역의원, 광역지자체 구·시의원, 광역지자체 시장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을 앞둔 17일∼18일 재심의 하기로 했다.
행자위가 조례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강박원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행자위 조례안 의결에 대한 무효 논란이 일게 된 것은 지난 5일 저녁 11시 45분 경 4인선거구 6곳 모두 2인선거구로 분할한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행자위원장이 없는 상태에서 처리됐기 때문이다.
김성숙 행자위 위원장이 "사회권을 간사에게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회의장 출입을 막은 채 간사의 회의 진행으로 3명만 참석해 조례안을 처리한 것은 무효"라고 반발했다. 3명의 의원이 개정안을 의결할 당시 김 위원장은 위원장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자위는 위원들은 4인선거구 분할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했지만 서구의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정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선거구별 의원정수 요구는 서구와 광산구에서 불거졌다.
특히 김성숙 위원장은 “선거구별 의원정수 산출근거(인구수 30%, 동수 70% 적용)가 잘못됐다”며 “인구수가 작은 서구 가선거구 의원정수를 1명 줄이는 대신 3선거구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의 지역구는 서구3선거구(기초의원 기준 다선거구)로 서구 가선거구 인구는 5만9000 여명으로 의원 정수가 3명인데 7만6000여 명인 다선거구는 2명이라는 것이다.
이날 오전부터 의원 정수 조정을 두고 행자위 의원 간 의견이 충돌해 회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김 위원장은 서구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고 했지만 나머지 3명의 의원은 선거구만 분할해 다수결로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의원 간에 험한 말도 오갔다.
김 위원장은 다수결로 처리할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원정수 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의사봉을 숨기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3명의 의원들은 간사인 이명자 의원 사회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처럼 행자위가 선거구 분할 여부가 아닌 선거구별 의원정수 문제를 두고 파행을 겪고 있어 "정작 중요한 문제는 제쳐두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데만 관심을 두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행자위의 선거구 분할 개정안이 무효 논란으로 처리가 연기됐지만 4인선거구는 분할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일색인 시의회 의원 대부분이 분할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위원장이 간사에게 사회권을 넘기거나, 위원장 사고시에 한해 간사가 사회를 볼 수 있게 돼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소수정당 관계자 50여 명은 이날 시의회에서 선거구 분할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