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을 못내 비관 자살했다는 학생들의 소식이 지면을 장식하는 서글픈 현실은 이미 무뎌진지 오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공립 대학교 등록금 상승률은 2005년 7.3%, 2006년 9.9%, 2007년 10.3%, 2008년 8.7% 포인트 인상됐다. (2009년 대부분 대학 동결)
내년에도 대학 등록금 인상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16일 광주·전남 대학 신임총학생회장단이 광주 동구 금남로 2가 옛 삼복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과 등록금인하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지난해 전국 107개 대학이 경기침체를 이유로 등록금을 동결한 바 있으나, 최근 열린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에서 “각 대학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자”고 결정하면서 등록금 인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지난해 각 대학들이 앞 다퉈 등록금 동결을 발표했던 것과 달리 올해 동결을 발표한 대학은 서울여대, 카톨릭대, 고구려대 세 대학뿐이다.
이날 모인 광주·전남 신임총학생회장단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시민단체는 정부가 지난 11월 대학 등록금 문제와 청년실업 해결을 내세워 발표한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제’ 계획을 규탄하며 “이 정책을 핑계로 11년 만에 처음으로 교육재정을 3.5% 인하함으로써 대학생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준희 21세기광주전남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은 “경기침체로 동결했던 작년과 물가인상률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올해는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며 “학생들과 지역시민단체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작년에 전남 지역의 한 대학에서 신입생들에게 부당하게 등록금을 차등 인상하여 고지했었다”며 “올해는 그에 대해서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곽성용 전남대 총학생회 집행위원장은 “학교 측은 학교발전을 위해서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매해 등록금은 올랐지만 취업률은 하위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56억여 원이라는 적지 않은 이월금이 있음에도 등록금을 인상 한다는 것은 방만한 재정 운영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최근 전남대 재정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등록금 약 6% 인상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전남대 대학본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률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 없으며 인상 자체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이 지역 대표 대학인 전남대와 조선대의 전년대비 등록금 인상률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남대의 경우 2007년 8.8% 인상, 2008년 8.6% 인상, 2009년 동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대는 2006년 6.8% 인상, 2007년 7% 인상, 2008년 7% 인상, 2009년 동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