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 방안으로 긴급 처방된 ‘희망근로사업’ 시행 3개월 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희망근로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가맹점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한 푼이 아쉬운 마당에 무슨 상품권 이용이냐, 공공근로와 다를 바 없는 단순노동이다” 등의 게시물이 시시각각 올라오고 있다. 

희망근로 사업 일주일 만에 중도 탈락자가 속출하는가 하면 월급의 30% 수준인 상품권 지급 등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상품권의 활발한 유통을 위해선 가맹점 확보가 절대적이지만 이조차 여의치 않자 급기야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상품권 사주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시적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헛된 꿈이었을까.

행안부는 지난 5월 민생안정대책일환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했다. 지난 6월부터 오는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인 경제부양책인 것.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 가정이 우선 선발되는 등 총 25만여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노렸다.

1조 7천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프로젝트가 추진되는 데는 불과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행안부는 4월 초 사업계획을 마무리 짓고 5월에 예산배정과 상품권 제작, 참여자 신청 모집 및 선정 등을 졸속 추진했다.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이라는 비난이 잇따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계는 “월급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항의했지만 행안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고쳐가면서까지 희망근로사업을 강행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각계각층의 우려에도 정부는 무리수를 두며 사업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나 촉박한 일정에 쫓겨 턱없이 부족했던 준비기간은 결국 갖은 문제점을 야기하며 희망근로사업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현실성 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비판은 희망근로사업의 대상인 서민들의 소비행태를 간과한 데서 출발했다. “상품권은 곧 현금이다”는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한 상품권 가맹점들은 상품권 기피현상과 함께 거스름돈 환급 거절 등 문제를 일으켰고, 희망근로자들은 상품권 사용을 꺼렸다.

공공근로와 다름없는 노동수준 역시 논란이 됐다. 광주시의 경우 7월 말 기준 604개 사업에 7,500여명을 투입했다. 생산적 사업을 우선시 한다곤 했지만 역점사업 몇 개를 제외하곤 정화사업 내지는 선심성 행사 등 단순노동으로 채워졌다.

한시적인 사업의 성격은 가장 문제로 손꼽힌다. 1조가 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도 단기부양책에 그친 것. 한치 앞도 못 보는 정부의 안일한 사업 추진에 사업 종료 후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