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일간지에 게재한 미디어 법 홍보 광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문광부는 최근 주요 일간지 12개사와 경제지 8개사, 지방일간지 38개사 등 58개 신문사에 미디어 법의 효과를 홍보하는 광고를 실었다. 광고비로 7억 원이 넘는 돈이 들었다고 한다.

한 정당의 법안과 정책을 문광부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 광고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이 돈은 모두 국민의 혈세라는 것이다.

이미 한나라당은 미디어 법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광주지역 시내버스와 지하철에만 해도 “미디어 법은 우리의 일자리”라고 주장하는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서울·부산·광주 등 5대 도시 대중교통에 게재돼 온 이 광고는 ‘미디어 법 개정으로 2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나라 미디어 법 개정으로 가능해진다’며 젊은이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 광고를 한 달 게재하는데 500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의 홍보 근거가 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원장 방석호)의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가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졌지만 이에 대해 ‘거짓 해명’이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이 보고서는 “규제 완화로 방송 시장이 GDP 대비 0.75%로 증가할 경우, 전체 생산유발 효과는 1조 7164억원 ~ 2조 9419억 원, 전체 취업유발효과는 1만 2523명 ~ 2만 1465명에 이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한국의 명목 GDP를 2006년 1조2948억8000만 달러로 잡았다. 이렇게 계산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6800달러가 된다. 이를 한국은행·세계은행·IMF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발표한 2006년 GDP를 1만8000달러로 잡아 전망하면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선진국 평균보다 방송플랫폼 시장이 지나치게 커져있으므로, 규제 완화로 시장이 커질 가능성이 적고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이므로 생산유발효과나 취업유발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는 이에 대해 “한 쪽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행태는 제 정신으로는 있을 수 없는 작태”라며 “미디어 법 개악안 홍보를 위해 한나라당의 당비도 아닌 정부 예산을 멋대로 집행한 사유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은 “13일 미디어 법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뜨겁게 논의되어 온 미디어 법 개정안이 이제 생사기로에 섰다.  / 김수람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