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까지 검토하고 통보해 달라.”

민주노총 광주본부(본부장 강승철·이하 광주본부)가 광주시에 ‘노정교섭’을 요구하며 최후시한을 통첩했다. 해고자 복직 등 노동현안 문제와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제정, 고용·실업·복지, 교육지원, 사회공공성 강화, 노정교섭 정례화 등 6가지 의제가 제시됐다.

광주본부는 지난 3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노동의제 해결을 위해 광주시가 ‘노정교섭’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주요의제의 성격이 광주시와 유관기관의 결정권한 범주에 포함 된다”며 “광주시와 유관기관이 모범을 보이고 민간분야로 전파시킨다면 바람직한 노동관행으로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치도 내보였다.

광주본부가 이처럼 노정교섭에 나선 이유는 절박하다. 경제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고용과 실업, 빈곤문제 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 까닭이다. 공식적인 교섭체계를 만들어 사안별·계기별 문제제기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다. 지역노동의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역할과 정책·제도적 측면에 주목한 것이다.

광주본부는 “그동안 노정교섭이 분산되거나 심도 깊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노동현안과 정책·제도적 의제들을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정교섭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광주본부는 이어 “광주시장과 광주본부장을 교섭대표로 하는 노정교섭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실무단위의 교섭을 상시적으로 갖자”고 제안했다.

먼저 노동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로케트전기와 대한통운, 시청 비정규직 해고자의 복직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시가 사용자의 계도를 위해 중재와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취하라는 것이다.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체에 지방세 감면과 행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위탁업체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보장도 촉구했다.

고용대책으로는 ▲민간위탁 중단 ▲고용보장 및 직접고용 전환 ▲건설현장 관리감독 철저 ▲건설노동자 일자리 창출 및 우선고용 ▲기능학교 및 취업센터 지원 ▲일자리 유치 기업·기관 인센티브 부여 ▲실업기금 조성 조례제정 ▲고용유지 중소기업 지원 대책 마련 ▲사회복지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노동기본권 등을 제시했다.

노동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보와 민생추경 편성, 공공금고 수익금의 지역 실업기금·학교급식비 환원 등을 요구했다.

교육지원 대책으로는 보육료·지역아동센터 지원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및 유치원 설치확대, 방과 후 교육지원 조례제정, 저소득층 자녀 수학여행·수련회 경비 지원,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중앙교부세 20% 배정, 어린이 도서관 건립, 차상위 계층 급식과 교육비 지원, 무이자 등록금 은행 설립, 중도탈락 청소년 보호·교육시설 확충 등을 촉구했다.

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예산확대와 사회복지시설 민주화, 문화예술 생산과 이용체계의 공공성 확대, 공공서비스부문의 사회 공공적 협의 틀 구축, 상수도 민영화 반대, 전시행정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광주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6개 시·도에서 노정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경남도와 도의회가 노동계와 협상테이블을 마련하는 등 가장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