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크락샤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담양군이 지난달 26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담양석재산업(주)의 손을 들어준 것. 담양석재는 지난해 레미콘 업체를 인수한 뒤 골재 채취업을 추가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해 왔었다.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재숙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의 심의결과에 전혀 개의치 않겠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도 주민들의 싸움에 힘을 보탰다. 전영 광주전남녹색연합 상임대표와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담양군청을 항의 방문하고 행정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했다.
  
전 대표는 “담양석재가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도 불법으로 쇄석기를 가동하고 있다”며 “레미콘 공장에서 골재를 파쇄해 판매하는 것에 문제가 없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 대표는 또 “담양석재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영산강관리청 관계자에게 들었다”며 “그 관계자에게서 ‘이 정도면 담양군에서 허가가 나오기 힘들 것’ 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민원조정위의 역할과 심의결과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공방도 있었다.
  
임 대표는 “민원조정위가 업종승인에 대해 심의하는 사례를 타 지자체에서 본 적이 없다”며 “담양군이 문제 있는 업체에 정상적인 허가를 내주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도 없는 절차를 거쳤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또 “담양석재가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에도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구멍가게도 승인이 나지 않으면 그렇게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임 대표는 “민원조정위의 심의결과는 참고사항일 뿐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다”며 “최종결재권자가 빨리 서명하지 말고 주민들과 대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주민 장성원씨도 “담양군청이 업체를 고발해놓고도 무조건 승인시켜 주기 위해 진검이 아닌 목검으로 싸우고 있다”며 “군에서 고발해 놓고 승인해준다면 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용주 경제과장은 “담양군청이 업체를 고발하고 주민과 업체 측에 7가지 정도의 협상안을 제안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며 “지금이라도 업체와 주민, 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적정한 선에서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담양군이 공공복리를 위해 주민들의 편에 설 수도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경제·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담양군에서 고도의 정책결정을 할 사람은 최고결재권자인 군수뿐이라는 것.
  
김 과장은 “담양군이 무능한 것이 아니라 정치력을 발휘 할 군수가 부재하다”며 “부 군수나 실무단위에 불과한 일반 공무원들이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겠냐”고 이해를 구했다.
  
주용호 민원과장은 “지난해 협의회, 운영위원회 등을 10차례 이상 열어 협상을 했지만 이견이 너무 커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며 “더 이상 문제를 미룰 수 없다며 경제과에서 요청이 와 민원조정위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민원조정위는 공무원 6명과 군에서 위촉한 민간인 6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