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방지법 대신 날치기방지법 만들어야”
“국회폭력방지법 대신 날치기방지법 만들어야”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9.01.19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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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국회 윤리위 회부된 강기정 민주당 국회의원

강기정 의원은 지난해 국회 입법전쟁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되고 국회윤리위에 회부됐다. 하지만 강 의원은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며 한나라당의 행위를 ‘적반하장’에 비유했다. 강 의원은 또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폭력방지특별법’에 맞서 ‘날치기방지법’의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16일 강 의원과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윤리위에 회부되고 검찰 고발까지 당했는데 심경은 어떤가.
  

▲ 강기정 민주당 국회의원
▲ 오히려 나는 폭행을 당한 당사자다.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지키지 않고 회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항의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지호, 장재원 의원에게 멱살을 잡히고 폭행을 당했다. 한나라당이 회의 저지를 이유로 나를 국회윤리위에 제소하고 검찰고발까지 했는데 이는 도둑이 몽둥이를 드는 적반하장의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잘못된 행위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다음 주 월요일 민주당에서는 신지호 의원을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법을 무시한 권경석 한나라당 간사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의는 여야간사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한나라당이 간사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회의를 강행하려 했다. 
  
일단은 한나라당의 85개 법안 강행처리를 막아냈다. 어떻게 평가하나.
  
▲ 이번 85개 법안 중 27개가 MB악법이다. 민생법안과 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법안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회갈등과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안들이 대부분이다. 27개 MB악법을 저지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들의 힘과 민주당의 희생적인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정부와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MB악법의 일괄처리를 위해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또 다시 전쟁을 선포했다. 지금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할 때가 아니다. 사회갈등법안의 처리를 미루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여야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이 엄중한 시기에 전쟁을 선포한 MB와 한나라당이 이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지 이제는 분노를 넘어 허탈하기까지 하다.
  
한나라당이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 국회윤리규정과 윤리위원회 등 충분한 견제장치가 국회 내에 마련돼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입법부로서 권한을 포기하고 사법부에 입법권의 심판을 맡기는 격이다. 동의할 수 없다.
  
국회폭력방지법은 기본적으로 날치기를 위한 의도를 담고 있다. MB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법이다. 국회폭력방지법이 아니라 오히려 날치기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다수당의 횡포를 방지하는 한편 소수당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
  
2월 임시국회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구상하는 2월 임시국회는 민생과 일자리를 찾는 국회다. 한나라당이 기어이 MB악법 처리를 강행한다면 국민과 방송, 언론의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 지난해처럼 본회의장 농성방식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이 철저하게 준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농성이나 점거방식이 아닌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MB악법을 막아내는데 주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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