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비성 예산 상상할 수 없어”
“낭비성 예산 상상할 수 없어”
  • 김경대 기자
  • 승인 2008.11.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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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효율성 높이기 위한 미국의 예산기구들

▲ 마크 페이지 뉴욕시 관리예산처장.

미국 예산의 처음은 예산관리처(OMB.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부터 시작된다. OMB는 각 부처의 예산편성을 지원하고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한편 의회와의 협상에도 참여한다. 이는 예산낭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인데 OMB는 바로 한정된 예산을 잘 활용해 현실에서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뉴욕시의 예산 운영은 1975년 디폴트 선언에 임박할 만큼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나서 크게 보수화됐다.
  
마크 페이지 뉴욕시 관리예산처(NY OMB)장은 “눈앞에 닥친 것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만큼 실제 수입보다 예산을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보수적 예산운영은 지자체가 벌이는 각종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철저히 줄이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세수 확보가 불안정하면서도 연례적인 소비성 행사를 줄이지 못하는 지역 내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1975년 실직률이 10%를 웃돌고 사람들은 뉴욕을 떠났다”고 회고하고 “하지만 지금은 최악의 위기가 닥친다 해도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여분의 예산을 남겨놓은 만큼 악조건을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국민이 낸 예산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는 시민단체들도 많은 편인데 집행부를 견제하는 독립기구인 독립예산기구(The Independent Budget Office)는 철저히 정치색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그 투렛스키 뉴욕 독립예산기구(NY IBO) 사무국장은 “집행부가 추진하는 예산에 대해 의원들의 분석 요구가 있을 때 순수하고 공정한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소개하고 “그 결과물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회나 언론, 시민들이 누구나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하면서 저절로 의견을 수렴해가도록 돕는다”고 말했다.
  
수많은 예산 검토기구가 있는 미국의 사례는 언감생심, 예산 수립과 감시가 집행부-의회 2단계에서 이뤄지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특히, 집행부 수장과 의회 의원들 모두가 민주당 일색인 우리 지역에서 예산 수립과 검토가 독립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의회의 독립적 임무수행이 더욱 강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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