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원 복지법인 비리 “더 있다”
광주시의원 복지법인 비리 “더 있다”
  • 김경대 기자
  • 승인 2008.06.3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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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일제 점검 여론도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결국 24일 전의원 간담회를 열고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체 19명의 의원 중 12명만이 참가한 이번 발표에서 시의회는 “누구보다 품위를 유지하고 청렴해야 할 시의원이 영장이 신청되는 등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드리게 된 점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앞으로 의원 품위유지와 청렴의무 이행 등 자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하지만 25일 김모 의원이 사회복지법인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매입비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되는 등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광주시공무원 노조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물의를 일으킨 김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시의회는 142만 시민들께 당장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공무원 로비자금 명분으로 1500만원을 가로챈 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광주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도 30일 만료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연장 추진키로 하고 사법당국에 김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을 요청하는 한편 영장사본이 송달되면 특위를 소집해 징계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시의원 비리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시의회를 더욱 곤경으로 몰아가고 있다.

경찰은 광주지역 사회복지법인 인허가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시의원이 복지법인 비리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장인 명의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면서 인·허가와 해당지역 그린벨트 조정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밖에 1~2명의 시의원이 복지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에 개입하고 공문서 위조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면서 시의원 비리가 ‘복마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 수사에서 불법 의혹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시의회 이미지 실추는 물론 여타 사회복지시설로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광주 출신 국회의원인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비례)이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위자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등 이번 일을 기화로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과 점검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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