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친기업 정부’라고 한다. 당선자도 인수위도 ‘친기업 정부’를 스스로 천명하고 나섰다. 기업이 잘 되어야 국가가 잘 된다고 한다. 기업의 이익이 국가의 이익이고, 그것이 바로 개인의 이익이고 노동자의 이익이라고 강조한다.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 하고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기업들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한다.

친기업 정부라서 교육도 시장 논리로 재단한다. 이른바 자유경쟁으로 하겠단다.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재를 기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도 인재과학부에 맡기겠다고 했다. 모든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는 것보다는 쓸모 있는 사람=인재=엘리트 교육을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못하는 이, 흠 있고 부족한 이는 쓸모없으니 버리겠다는 것인가? 끔찍하다.

더불어 인간다운 교육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장남이나 똑똑하고 잘난 아들만 가르쳤던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다. 딸이기 때문에, 장남이 아니라서 학교 근처에 가다만 한 맺힌 이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것이 집중 투자해서 파이를 키워야 나눠 먹을 것이 있다는 경제 논리, 시장 논리다.

이제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다. 잘난 아들에게만 투자해서 집안을 일으키던 가난한 시절이 아니다. 모든 자식들에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좀 부족하거나 흠이 있어도, 좀 어긋나더라도 다독이면서 가르쳐야 한다. 잘난 아들이 잘 되어서 못나고 흠 있는 형제들을 돌보게 하기 보다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부추겨야 한다.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이다. 교육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을 통해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고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친기업 정부답게 이전의 교육적 평등가치는 깡그리 부정하고 오직 시장적 경쟁으로만 치닫는다. 수능 등급제를 1년 만에 폐지한다는 것이다. 물론 문제는 있었지만 이미 4년 전에 예고한 것이었고 지금 고등학교 1, 2학년은 그에 맞추어 준비해 왔다. 3년은 더 적용해야 할 내신성적 중심 전형은 사라지고 다시 수능 점수로 줄 세울 것이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점수 위주의 학생 선발 방식을 지양하고 학생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선진화된 전형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다.”거나 “학생의 특성을 계발하는 창조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 학생이 불필요한 학습 부담 없이 진학하도록 했다.”고 했다. 온 국민을 바보로 보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단 말인가? 등급제를 폐지하고 내신을 무력화 시키면서 수능 점수로 선발하는 것이 점수 위주가 아니고 잠재력을 발굴하는 것인가?

시장화된 교육의 살벌함

수능 점수로 선발하면서 ‘학생의 특성을 계발하는 창조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는가? 아무리 규제하고 통제해도 수능 점수와 대학입시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파행으로 운영하고 강제적 보충수업, 야간 강제학습, 0교시 수업이 횡행했다. 점수 높이기와 학습 분위기를 위해서라는 구실로 특기를 계발하겠다는 학생의 인격이나 권리는 깡그리 무시했다. 이제 보충수업이나 0교시 수업도 학교장 자율에 맡기고, 대학에서는 수능 점수로 선발하는데 학생 특성을 계발하는 창조적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 한 마디로 시장화 된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시는 말씀이다.

시장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듯이 학교는 대학입시를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그것이 아무리 비교육적이고 비윤리적이라도 거침없이 자행한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뻔뻔하게 말하면서 결과가 좋다고 자랑한다. 그래서 교육은 시장 논리에 맡기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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