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도 고려한 정책적배려 있어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전국을 5+2 광역경제권으로 지정하는 새로운 틀의 지역발전 전략인 ‘창조적 광역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인수위는 전국을 크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충청권(대전, 충남·북도), 호남권(광주, 전남·북도), 대경권(대구, 경북도),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도)과 2대 특별광역경제권은 강원권(강원도), 제주권(제주특별자치도) 등으로 나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수위의 발표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는 그동안 추진해 온 기존사업과 겹치면서 사업중복으로 인한 혼란 및 규모 축소의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고 있다.
박형준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해 광역경제권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지역간의 공동번영을 보장하고 실질적 지방분권이 보장되는 ‘창조적 광역발전’ 체제를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역경제권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이 결합된 인구 500만명의 경제권을 뜻하는 것으로, 지역의 인구 규모와 인프라, 산업집적도, 역사문화적 특수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특성화된 발전 전략이 추진되는 점에서 특징이라고 인수위는 밝혔다.
호남권은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와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무안·해남·영암 기업도시를 연계한 대 삼각 프로젝트를 신성장 동력거점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J프로젝트로 불리는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의 경우 전북의 새만금 사업과 유사성을 갖고 있고 기업도시는 기업도시대로 어떠한 형태로든 계획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낙후지역에 전북과 도서지역 등 6개 지역이 포함된 것과 달리 전남이 제외돼(도서지역은 포함) 이에 대한 의구심도 분분한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수위 결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지만 지역에서 추진돼 온 역점 사업들이 혼선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최근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인수위에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지방에 대한 육성책을 먼저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지역 낙후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효율성만을 따져 전략적으로 추진할 경우 호남의 경제적 소외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