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하라”
“집단성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하라”
  • 최유진 기자
  • 승인 2007.08.2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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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연, 가해자 중심 검찰 조사 비판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지난 3월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져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1일 오후 서구 화정동 소재 광주여성의전화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이 지난달 20일 가해 학생 26명 중 구속공판 5명, 소년부 송치13명, 기소유예 1명, 선도유예 5명, 혐의없음 2명 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며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없이 가해자 입장에서 수사가 진행돼 대부분 가벼운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체는 “가해자들은 집단 성폭행을 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소문을 퍼트리겠다며 위협하는 대범함을 보였다”며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가해자를 소년부 송치라 처분을 내린 것은 ‘제2의 성범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이해 없는 조사로 성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며 “정확한 수사와 강력한 처분으로 성범죄를 근절하고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사건은 광주지역 10대 중고생 26명이 여중생 1명을 8개월여 동안 17회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지난3월 ‘학교ㆍ여성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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