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 지방자치 1년 평가 ‘냉소적’
김기홍 광주경실련 정책부장은 18일 광주YMCA 3층 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4기 지방자치 1년 평가 토론회’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이 내 놓은 대표적 공약인 일자리 13만 4,000개 창출 공약에 대해 ‘자화자찬식’ 치적과장이라며 혹독하게 비판했다.
먼저 박광태 광주시장이 당초 일자리 8만개를 약속했다가 뒤늦게 4만5,830개로 낮췄던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 가전, 광산업의 경우.
김 부장은 “전자산업의 경우 고용이 증가하기는커녕 자연 감소분조차 충원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다”며 “자동차, 광산업 역시 고용증가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매일경제신문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 결과 재정규모를 바탕으로 평가한 일자리 창출 내역 점검결과 광주시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중 꼴찌를 기록해 광주시의 주장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만원짜리 노인 일자리, 과연 일자리라 할 수 있나"
자화자찬식 치적 과장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관련 사업에서도 마찬가지. 이 분야 역시 박광태 광주시장이 후보자 시절 1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가 오해 올해 6,700개로 조정한 바 있다. 박 부장은 “광주시가 목표를 낮춰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의 작업 인원은 100명도 되지 않는다”며 “그나마 본사가 광주인 업체는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외자유치 부분도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광주시가 100개가 넘는 MOU를 체결하고 민선 4기 1년 동안 5차례가 넘는 해외 출장을 실시했지만 확보된 외자유치 규모는 16개 시도중 꼴찌로 나타나 실속없는 출장이 주를 이뤘다는 것.
고용의 질도 논란이었다. 광주시는 정규직 일자리가 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합리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26명의 시청 청소용역 해고 노동자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김 부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의 경우 월 20만원 지급하던 일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10만원을 주고 2배로 인원을 늘리고 있다”며 “10만원짜리 일거리를 만들면서 과연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장은 “광주시는 고용과 관련해 행정 작용에 의한 것이 아닌 민간기업의 자연 증가분까지 광주시의 노력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며 “이런 식의 발표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며 혹독하게 비판했다.
"자치는 무시, 지방이양 권한은 사유화"
자치 행정분야에서는 인사전횡과 감사기능의 부재가 지적됐다. 참여정부들어 가장 큰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지만 중앙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단체장 개인의 것으로 ‘사유화’되고 있다는 것. 실제 지방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의해 현재까지 1,350여건의 중앙부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상태다.
임승호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선 대표적 문제점으로 허울뿐인 인사위원회 제도들 지적했다. 광주시 인사위원회의 위원 선임과정이 자의적이며 시민참여도 없다는 것.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는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10년 이상의 조직 장’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
개방형 임용제의 오용도 문제로 지적됐다. 예로 올 1월 개방형으로 임용된 사회복지국장 인사의 경우 임용 지원 직전까지 광주시의 핵심직책에 근무하고 있었던데다 ‘전문가’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 임 연구원은 “개방형 임용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권한이 강화된 감사관실 기능도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 감사규칙에 의하면 사전에 감사계획을 시민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 오히려 기초단체를 감독하느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임 연구원은 지방분권이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인사위원회 구성의 시민참여 보장 ▲감사관제 개선 ▲개방형 직위 확대 및 내실화를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분야의 도심공공기관 이전부지 녹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광주시는 옛 한국은행 광주지점 부지, 옛 전남도청 앞 경찰청 차고지를 공원화 한데 이어 최근 광주 기무부대 이전부지 공원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