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주민소환제 필요한 상황”
광주시의회 “주민소환제 필요한 상황”
  • 김경대 기자
  • 승인 2007.07.10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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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광주YMCA 시민논단, 참석자들 혹평

광주광역시의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1년 의정평가는 냉담했다.

지난 3일 시의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광주YMCA가 마련한 ‘광주광역시의회 1년 평가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점수를 주자면 50점 미만, 주민소환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혹평했다.

서정훈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무엇보다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으로 부실한 형편이어서 집행부 감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5대 의회 1년을 평가하자면 50점 미만으로 앞으로 학습하고 전문성을 키우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현 광주YMCA 시정지기단원은 “결국 시민이 의원들을 잘못 뽑았다고 말할 수 있다”며 “민주당 감싸기에 급급해 집행부 견제기능은 상실한 채 감시도 안하는 의회가 세금만 축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형구 남도일보 기자는 부실한 의정활동의 원인을 의장 선거과정에서 생긴 앙금에서 찾기도 했다. 강 기자는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주류와 비주류로 갈려 한 밤중에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거부사태, 유급보좌관 도입 강행처리 등 여러 무리수가 의정에 대한 불신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에 대한 이와 같은 싸늘한 평가는 곧바로 주민소환제 등 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로 이어졌다.

조정관 전남대 교수는 “현재 5대 의회의 불성실함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주민소환제를 통해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며 “객관적인 의정평가를 통해 자잘못을 가려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사무처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질이 떨어진 의원이 걸러지지 않았고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과정도 없었다”며 “자질과 태도의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촉진제 역할을 해야 하고 의원 스스로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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