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공약의 진화
‘매니페스토’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공약의 진화
  • 시민의소리
  • 승인 2007.06.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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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칼럼]김기홍 광주 경실련 정책부장

우리 사회는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했고 지난 4차례에 걸친 지방 선거로 형식적인 요건은 거의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됐다고 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공약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실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사회적 약속을 문서화하고 시민들이 평가하도록 하는 운동 매니페스토다.

흔히들 매니페스토를 가리켜 공약의 진화라고 표현한다. 지금까지의 공약이 실천 가능 여부와는 상관없이 크고 화려하게 제시되고 선거 후에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약속이었다면, 매니페스토 공약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으며 시간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하고 다음 선거에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형태의 공약이 일반화돼 있으며 이를 가리켜 국민간의 계약 또는 국가 간의 약속인 조약에 비견해 사회적 조약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97년 발표된 영국 노동당 매니페스토는 “노동당과 국민과의 계약”이란 제하의 10대 비전이 제시됐다. 여기에는 영국 노동당은 교육을 최우선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이 제시되고 있고, 각각의 시책마다 기한, 목표, 재원이 정리되어 있다. 노동당의 매니페스토 기한은 향후 4년 이내, 즉 정권을 담당하는 기간 내에 추진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시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매니페스토가 지방 선거에서부터 등장하여 사회적 공감이 확산되면서 중앙 선거까지 확대되었다. 2003년 1월 마사야수 기타가와 전 미에현 지사의 제안에 의해 지방선거시 다수의 후보자들이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가지고 선거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03년 가나가와 현의 매니페스토는 공약이 추상적 슬로건이나 백화점식 요망사항 나열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범죄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직원 1,500명의 감원과 경찰관 1,500명 증원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많은 선진국에서도 매니페스토 방식이 급속히 확산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도 2006년 지방선거부터 도입됐지만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실례로 매니페스토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거 출마자들이 공약 제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약 이행 평가를 실시하여 발표하는 행동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정치 세력과 시민 사회의 공약이행평가가 제 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행동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2007년 7월 1일은 민선 4기 단체장과 의회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과 의원들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자화자찬에 가까운 행태로 공약이행 정도를 과장하여 발표할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욱 사회적 신뢰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속인 공약이 지켜지도록 강제하는 시민단체의 노력이 절실하다.

매니페스토 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사회적 신뢰 구축하여 세상을 바꾸는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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