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고령화친화특구’를 추진 중에 있다. 광주와 전남의 접경지역에 2만 가구 약 6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정한 새로운 전원형 도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주와 전남 공동으로의 사업연결로서 함께 모색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광주광역시의 ‘고령화친화특구’ 계획은 우선 실효성의 관점에서 광주나 전남의 지역특성을 무시한 발상이다. 특히 예산낭비의 개연성도 아주 높다. 새로운 도시형 특구보다는 기존 마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방안이 더욱 절실하다.

광주인근으로서 전남의 군 단위 마을들은 그 자체로서 실버형태인 은퇴자 마을로서 충분히 기본은 갖추어져 있다. 따라서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생태계 순환을 우선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현대적인 편리성보다는 흙, 물 그리고 자연 그 자체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인공적인 부자연스러움으로 덫 칠이 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고 동시에 인구유출로 공동화된 마을에 인구유입의 순기능도 파생된다.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삶의 터전으로 검증된 마을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고령화친화특구’ 도시 조성을 위해 지정개발을 위한 용역사업비로 우선 10억원을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였다. 시민단체나 학계 등 이해관계에서 자유스러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렵하는 절차를 먼저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절차의 생략을 통해 광주광역시는 접근에 대한 발상부터 잘못되었다고 보인다.

광주를 포함한 인근 전남지역의 기존 마을에 대한 심층 분석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 마을 ‘생태지도’부터 준비함이 합당하다. 마을의 역사와 함께 그간의 변화 흐름 그리고 마을을 대표하는 특징들을 해설을 곁들인 생태지도에 담아내야 한다. 마을에 대한 생태지도 작성은 마을 이해에 대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전남은 동북아 다도해 해양문화 생태관광중심지로서 큰 틀은 잡혀져 있다. 이 틀 속에 광주가 문화도시로서 다른 도시와 차별화 될 수 있는 내용을 채워 나가야 한다. 그러나 광주광역시의 ‘고령화친화특구’는 광주의 문화도시와는 그 발표된 구상들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다. 정책을 입안하는 광주의 고위 관료들이 전문적이면서 독창적인 기획들이 부족하면 즉흥적인 발표로 시민들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미 유럽 등 소규모 형태로 자리 매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서 방문하고 있는 자연 친화형 자족 생태마을들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 홍보형태의 일방적인 정책나열보다는 광주의 특색에 맞게 국내외의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함이 현 단계에서는 필요하다.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변화내용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산업으로서 농업정책을 포기하고 거주지로서 농촌정책을 공개적으로 표방하였다. 앞으로 119조원의 예산을 농촌에 투입하여 정주공간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킬 예정이다.

최근 은퇴자 마을 조성도 정부의 정주정책에 따라 기획되고 있다. 도시로서의 기능이 기존 정부 정책도 중복되어 투입된 예산에 비하야 그 효과가 감소하는 상황까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발표된 계획에 따라 아무런 중간 점검 없이 행정편익 우선을 내세워 강행하면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만 못하는 결과를 파생시킨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건설업 비중이 단연코 으뜸이다. 한국은 건설이 국내총생산으로서 GDP에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은 편이다. 광주광역시도 단순히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령화친화특구’라는 명분에 집착하지 않았는지 정책의 구체적인 실효성과 지역경제의 파급되는 경제효과를 계량화된 수치로서 평가하고 이를 관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학계 등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동시에 정책입안자들에 대한 사후관리로서 성과측정도 필요하다.

이전까지는 정책입안자들의 중대한 정책적인 과오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그 어떤 불이익도 수반되지 않았다. 권한과 책임 그리고 의무는 정부정책 입안자들에게도 반드시 요구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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