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YMCA 주최, 강기정-정찬용 주제발표
지난 8일 광주YMCA가 주최한 ‘지역양극화 해법 찾기’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강기정 국회의원은 수도권 인구집중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 교육 문제를 꼽고 “정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낙후도에 따라 지역안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찬용 서남해안포럼 상임대표는 “민-관-노-농-산-학-언-정이 구심체를 구성해 안팎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줄탁동시(茁啄同時)’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말했다.
먼저 기조발제에 나선 강 의원은 “지속적인 수도권의 비용 상승은 생산성 하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은 수도권 중심의 발전전략보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장기적 안목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균형발전의 핵이 기업과 대학 즉, 일자리와 교육에 있다”고 보고 “지역민을 위한 주택보급, 교육, 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제도 등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거시적 측면에서 지역 양극화 문제에 접근했다면 정 대표는 지역의 실천적 방안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정 대표는 “광주-전남은 앞으로 문화와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광주권, 물류 관광 에너지산업을 중심으로 한 서남권, 수산 해양 관광 여가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동부권 발전구상으로 나눠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과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 대표는 “중앙정부는 법규제정, SOC 투자, 대단위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을, 지방정부는 실천방안 강구를, 기업은 투자운용, 민간은 발전의지를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과 조건이 무르익도록 안팎의 역할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들어가야 한다는 것.
두 사람의 발제에 이은 지정토론에서 신대운 전남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장은 “지역 언론이 수도권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에 대해 과대하게 포장하는 경향이 있는데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가 말로는 균형발전한다고 하지만 지역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되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고민석 한국경영평가연구원 이사장은 “공업 위주의 불균형 경제성장 정책으로 전통산업이 붕괴한 광주전남이 가장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진단하고 “그 동안 농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해 왔던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을 대폭 개정해 실익을 돌려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은 특히 “강원도가 탄광지대를 카지노로 개발해 지역발전의 활로를 연 것처럼 전국의 섬 중 60%를 보유하고 있는 전남은 가칭 ‘도서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해양관광에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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