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육 비리 온상 오명
광주 교육 비리 온상 오명
  • 곽규호 기자
  • 승인 2006.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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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자체감사, 솜방망이 처벌”...국감 의원들 맹공
   
▲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19일 열린 국회교육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교육청 직원이 건넨 쪽지를 읽고 있다.
광주가 교육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전국적 뉴스거리가 되었다.

지난 19일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은 최근 발생한 신설학교 기자재 및 교구 구입 비리를 중심으로 한 질타의 장이 되었다.

한나라당 이군헌 의원은 “시 교육감은 광주시교육청이 학교납품 비리와 관련해 9월 검찰의 구속 등 조치가 있기 전에 비리 사실을 언제 접했는가. 6월에 이미 교구 등의 집행에 대해 인가를 했지 않은가. 그 때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물품이 다른 사례가 있었는데 보고서는 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기록됐는갚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이어 “신설학교 교구 납품과 관련해 비리 예방 대책을 쓴 게 있는가. 사후 약방문이나 조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고 학부모, 교직원 등의 명예 보호 차원에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서두를 꺼낸 듯 싶었으나 이어진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보다 심한 질책에 나섰다. 이 의원은 “광주 전남 교육 하면 교육비리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어찌 된 일이냐”면서 한탄했다.

이은영 의원은 “(시교육감의)업무보고를 받아 보니 교육비리 해소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왜 이렇게 소홀히 여기는갚라고 따지고 “결국 교육기본법에서 부여한 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서둘러 비리 척결 시책을 만들어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시교육청의 자체감사 이후에 발생한 것과 관련, 이은영 의원이 “교육청 감사관은 뭐하고 있었는가. 1년 내 비리 한 건도 못 찾아내고 예방도 못했다. 감사(담당관)부터 징계해야 한다. 업무태만 아니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교육청이 자체 비리를 단 한 건도 찾아내지 못한 것은 교육청이 비리에 무심해 학교 단위의 비리가 만연하고 학생들도 비리 불감증에 걸려 수능부정도 발생한 것이다”면서 광주 교육 전체를 매도하면서 교육당국의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의 비판은 전남에 대해서도 이어졌다.

이은영 의원은 “전남의 경우 음주운전 후 사망사고를 일으킨 교사에 대해서 정직 1개월, 2003년 주거침입?강간?성폭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에 그쳤다”면서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감사 및 징계위원회를 외부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학교 납품비리와 관련, “물품 구매를 조건으로 뒷돈을 주고 받을 수밖에 없는 고가의 납품구조가 학교 구매비리의 핵심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격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 교육청 자체 감사가 형식적이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3년 사이 개교한 신설학교 11개교 중 4개교가 교구, 컴퓨터, 사무기기 등 3개 업체로부터 7126만원의 물품을 무료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적시한 뒤 “진상 조사를 통해 납품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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