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고 싶지만" 조달청의 부인에도 불구, 경찰수사에서 조달구매 과정에 로비가 개입됐음이 확인됐다. ⓒ김경대

이번 광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조달구매에 대해서도 '칼 끝'을 겨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초 조달구매를 통해 교구납품을 받은 6개 신설학교 중 2개 학교에서 리베이트를 주고받다 행정실장 2명이 구속되고 교장, 납품업자 17명이 불구속되는 사상초유의 일이 벌어진 까닭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교조광주지부는 "조달구매가 비리의 온상"이라고 강력 성토했고 조달청은 "조달시스템에 비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며 전교조의 주장을 반박했다.

정희곤 지부장은 "수사결과가 말해주듯 사전로비로 납품에 성공한 것이 확인됐는데도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조달시스템을 믿을 수 있게끔 철저한 조사와 문제점 보완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지부장은 "사정이 이럴 바에야 '나라장터'라는 조달시스템이 기존학교 뿐 아니라 일반 관공서의 물품구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하겠느냐"라고 꼬집었다.

조달구매에 보내지는 의혹의 눈초리는 단순히 수사정황 만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조달관계를 잘 아는 한 납품업자는 "조달청의 퇴직관료들이 관련 협동조합의 고위간부로 자리를 옮겨 앉는 일은 업계에서는 어지간히 알려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증언했다. 조달청이 관련조합과 수의계약을 맺게 될 때 이들이 적지 않은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

교구납품을 하는 또 다른 업자 역시 "제조공장이 없이 로비만으로 수주를 따는 일명 '가방업체'에서 전 교육청 행정실장을 브로커로 채용하는 일도 종종 있다"고 증언해, 객관적인 기준보다 로비력으로 사업승패가 좌우된다는 말을 실감케 했다. 이러한 증언들은 퇴직관료들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납품업자들과 밀접한 유착관계를 이어왔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도 있는 대목이다. 여기에 한 발 더 나가 일부 업체들은 ○○사단, ○○마피아와 같은 자기 쪽 인맥을 요직에 앉히기 위해 인사비리에도 적극 개입하거나 교육감 선거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달구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납품 품목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저장품 목록에도 없는 새로운 규격을 만들어 꼬리표를 달거나 시방서(또는 제품사양서) 제출 시 글자 크기, 모양 등을 달리해 특정업체를 표시하는 방법 등을 일체 근절시켜야 한다는 것.

시의회 조사위의 유재신 의원은 "업체가 시방서를 제출할 때 조달청이 제시하는 규격과 양식을 갖추도록 제한하고 수의계약 시 로비만으로 납품계약을 따내 중간마진을 남기고 다시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있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1일부터 관련조합과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더욱 투명하고 신뢰가능한 조달시스템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