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한국과 미국은 [주한 미군의 전략적유연성]에 합의한 바 있다. [전략적유연성]은 [한미행정협정]과 [전시접수국지원협정]에 이어 우리의 군사자주권은 물론 한반도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음에도 전 국방장관들이나 야당의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현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악의에 찬 비방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던 야당의 생리로 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수를 감추지 않던 야당이었음에도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파병과 [전략적유연성]의 합의, 그리고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사안 등 미국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낮추거나 아예 협조 내지는 묵인했던 야당의 친미적인 성향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작통권) 환수 문제로 걸음도 불편한 전 국방장관들이 '안보'를 들먹이며 앞장서 반대하고 '보수'라는 단체들은 성조기를 흔드는 마당에 덩달아 '국민투표 운운'하며 친미론자들을 고무하는 듯한 야당의 모습은 국제적 균형감각을 상실한 무지와 노무현 정권에 대한 오기로 무장 한 것만 같아 보는 이를 씁쓸하게 한다.

더구나 한국 사회가 친미와 반미로 갈등하고 있다고 진단하는 보수언론과 자칭 보수 인사들 소리에 화답하여 일부 야당 의원들이 미국에 대해 자주권을 말하는 단체들까지 반미요 친북이라는 견강부회한 논리로 배척하고 있는데, 과거 한국의 운명을 좌우했던 집권당에 뿌리를 둔 일부 야당 정치인들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것만 같아 한심한 생각이 들게 한다. 이는 반공을 국시로 했던 군사정권하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용공으로 몰아 고문했던 역사를 상기시키는 일이기에 야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작통권] 환수 문제는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문제와 통한다. 미국은 자기들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징발할 수 있고, 주한 미군을 자의적으로 이동하거나 재배치 가능해진 마당에 [작통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하에서 한국의 대외적인 명분도 살려줄 겸 [작통권]을 '이양’하겠다는데 한국의 야당과 보수언론 수구인사들은 그 배경을 간과한 채 '환수 반대' 소리만 높이고 있다. '이양'이든 '환수'든 한국이 [작통권]을 갖는다고 해도 한반도에서 미군의 지위는 변함없으며 [전시접수 국지원협정]이 살아 있는 한 국군은 미군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야당인사들만 모르고 있단 말인가?

이제 '안보 위기'를 들먹이며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는 짓은 대선을 염두에 둔 미국 비위 맞추기라는 의심만 증폭시킬 뿐, 득 될 일 없음을 알아야 한다.

당연히 국군에 대한 [작통권]은 한국이 행사해야 한다. 진정으로 야당이 한국의 자주권 회복과 한반도의 평화를 원한다면 그간 진행된 한국과 미국의 방위조약을 비롯한 각종 협정과 합의 사항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 미국에게 한국은 어떤 존재이며, 한국와 일본 사이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보기 바란다.

광복절 아침, 일본 총리는 당당하게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강행했고, 정부는 외교적인 수사를 동원해 강력한 유감표시를 했다. 지금 야당이 할 일은 미국은 물론 일본에 대해서도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정부가 못하는 강력하고 자주적인 비판과 행동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일이라고 본다.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행동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모으는 첩경임이 때문이다. 미국은 미국, 일본은 일본일 뿐이다. 민족 없는 세계화가 실속 없는 말장난임을 야당 정치인들이 먼저 깨달아주었으면 한다.

/홍광석 소설가, 화순고등학교교사 kshong2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