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특수학교인 인화학교 교직원 성폭력 사건이 1년이 넘고 있는 가운데, 8월로 예정인 국가인권위 조사 결정에 시선이 쏠려있다.
인화학교학부모회 등 19개 단체로 구성된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는 피해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는 직권조사 사안으로 분류, 지난 3월부터 광범위한 조사를 펼쳐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책위가
인권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구속 중인 가해자 2명 이외에도 전현직 교직원 9명의 성폭력 사실이 추가로 고발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가해자 11명, 최소 5~6명 교직에"
▲ 지난 7월 5일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회원들이 가해자의 엄중한 사법처벌을 촉구하며 구 도청앞에서 법원까지 삼보일배 시위에 나서고 있다.
ⓒ이정재
대책위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직원 가해자는 11명이나 되며, 피해자만도 8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학생이 60여명인 것을 감안하자면,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특히 확인된 것만도 최소 지난 2003년부터 성폭행이 자행된 것으로 알려졌고, 가해자 중에는 학교 설립자의 아들이
포함돼 있어 교직원에 의한 성폭행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가해자중 사건 이후 퇴임한 2~3명을
제외하더라도 현재 5~6명 정도가 버젓이 교단에 서고 있거나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생들로선 또 다른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다.대책위원회 윤민자 집행위원장은 "특히 피해자중 졸업생의 경우는 계속적인 폭력에 노출돼 그야말로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며
"사회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밑바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애통해 했다.지난해 7월 결성된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설립자의 아들이자 학교 행정실장인 김모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한 뒤, 다른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대책위가 나머지 가해자들을 직접 고발 대신 국가인권위에 의지하게 된 이유는 사법기관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 구속된 김씨의 경우도 수사도중 공소사실이 변경(성폭행→성추행) 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으로 그쳤다는 것이다. 민간단체가 감당하기는
사건의 성격이 너무 큰데다, 상대적으로 국가기관을 통해 제소하는 방법이 더 낫다는 판단에서다.
국가인권위, 권고 수위 놓고 고심
▲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불거진지 1년이 넘었다. 학부모등은 재단 임원 퇴진과, 사회복지법인 인가 취소 등을 요구하며 광산구청 앞에서 29일 현재 74일째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이정재
대책위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건을 제외하고라도 인권위에 제기한 사례 중 몇 건은 형사고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최근 몇 차례 회의를 열고 현재
권고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8월말경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재단 임원 퇴진과 사회복지법인 인가
취소를 요구하며 29일 현재 74일째 광산구청 앞에서 천막농성중이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지난 27일 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인권위원회에서 인가
취소 권고가 나오면 시에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해 인권위의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윤민자 집행위원장은 "학교가
족벌로 이뤄지다 보니 지금까지 쉬쉬하고 올 수 있었던 것"이라며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는 식으로 지금도 큰 소리치고 나오는 재단에
대해, 사회가 무섭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