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이 절대빈곤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참여자치21이 발표한 광주전남사회양극화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절대빈곤인구를 대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율은 광주가 3.8%로 6대 광역시 가운데 최고였다. 전남의 경우 6.7%로 전국 평균 2.9%의 두배이상 높아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사실상 빈곤층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인 준빈곤층 또한 광주가 13만명으로 경기, 전북, 경북, 경남에 이어 많았다. 광주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준빈곤층이 수급자 5만3천595명의 2.5배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적보호 못받아 =이들 빈곤층은 대부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당수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실업이나 질병, 산업재해와 같은 사회적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곤층 10명중 8명은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광주시의 경우 국민연금은 6만2천여명, 산재보험은 4만 7천여명, 고용보험은 6만7천여명이 가입되지 않았다. 전남의 경우 각각 10만5천여명, 8만4천여명, 11만5천여명으로 추산된다.

□거주상태도 불안 =이들의 거주상태도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의 주거비 체납실태를 보면 2004년말 기준으로 광주는 2천752세대로 전국 최고이고, 전남은 678세대로 광역시를 제외한 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체납비율이 높다. 이 가운데 광주는 2001년 1천992세대에서 2003년 2천628세대로 체납세대가 꾸준히 늘고 있어 단전단수나 퇴거위험에 노출돼 있다.

□비정규직이 다수 =주거불안의 요인으로는 높은 실업율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빈곤층의 상당수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임시직이나 일용직등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04년기준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5만142명 가운데 정규직은 631명으로 1.3%밖에 되지 않고 비정규직은 7천107명으로 14.2%를 차지하고 있어 취업하더라도 고용상태가 매우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자도 4천334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8.6%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남도역시 전체 수급자 12만7천475명 중 정규직은 0.7%인 반면 비정규직은 총 14만263명으로 11.2%나 됐다.

□빈곤의 악순환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들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상당수가 장기간 수급자로 나타나 빈곤의 영속화가 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광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간 수급가구는 2천385가구로 전체 수급자가구의 9.9%다. 이는 6대 광역시들의 평균 2.0%에 비해 월등히 높다. 10년 이상 수급가구수도 250가구로 적게는 20배에서 많게는 100배가량 많았다. 전남의 경우도 10년이상 장기수급자는 95명이나 5년이상 장기수급자는 2천686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7%를 차지해 광역시를 제외한 9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지원 시급 =참여자치21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준빈곤인구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법적 보호를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준빈곤층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들 빈곤층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방안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