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다. 주식투자나 사업투자와 달리 부동산에 투자하면 절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근래 전국이 부동산투기시장이 되고 있다고 난리다. 정부도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대체 '부동산 불패'라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인 우리나라 부동산 값은 얼마나 비싼 것일까? 통계청 등 정부기관의 자료와 전문가들의 분석내용을 살펴보겠다.


정부가 체계를 갖추어 전국 땅값을 조사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4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소비자물가가 9. 56배 오른 반면 전국 땅값은 18.7배, 대도시 땅값은 30.1배, 서울 땅값은 36. 7배 뛰어올랐다. 1963년부터를 기준으로 하면 소비자물가는 38배, 대도시 땅값은 780배, 서울 땅값은 954배 올랐다고 한다.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다른 나라의 땅값과 비교해보면 어떨까? 1995년을 기준으로 비교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평당 평균가격이 5만5천원으로 일본(12만8천원)에 이어 세계 2위이다. 미국은 1천1백원, 영국은 1만2천원 수준이다. 우리나라 땅값이 미국보다 55배, 영국보다 5배 가량 비싸다는 뜻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전국의 땅값은 약 2,300조로 추산된다. 한국 땅을 전부(약 9만9천 ㎢) 팔면 우리나라보다 100배나 큰 캐나다(약 9백9십만 ㎢)를 6번 살 수 있고, 프랑스(약 5십5만 ㎢)를 8번 살 수 있으며, 미국 땅(약 9백3십만 ㎢)도 절반이나 살 수 있다고 한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밝힌 ‘세대별 주택ㆍ투지 보유현황’에 따르면, 전국 1,777만 가구 중 45.4%가 집이 한 채도 없는 반면 다주택자 89만 가구가 237만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세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16만 5천여 세대, 11채 이상 보유한 가구가 1만 4천여 세대에 이른다고 한다. 아파트의 경우, 두 채 이상을 소유한 가구가 45만 세대로 총 103만 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두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실거주용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무주택자에게 팔면 148만 채의 주택이 공급되는 셈이다.


아파트의 경우 58만 채를 공급할 수 있는데, 이는 판교 신도시 건설을 통해 공급하는 물량의 20배에 이른다. 위 통계는 아파트 등 주택을 통한 투기를 근절하고 과다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만들 정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토지 역시 상위 3%가 전체 사유지의 52.9%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주택보유자의 양도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전국 주택의 98%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번 정책변화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또는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의 영향을 받는 세대는 전 가구의 2 - 3 %에 불과하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중산층과 서민의 조세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부동산 거품으로 떠받쳐진 경제는 오래 갈 수 없다. 국제시장에서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들과의 경쟁에서 점차 뒤쳐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높은 토지 가격인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가격폭등은 집 없는 국민들을 위해서 뿐 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망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8ㆍ31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정착, 주택거래 허가제, 시중금리 조정 등의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 부동산 현실과 중요성에 비춰볼 때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시민의소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