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3월 기준으로 실업율이 전국적으로 감소했으나 대구와 광주의 경우, 이와 반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을 합해 청년실업자는 2만3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실업이 10%에 이르고 있어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4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고 있으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창출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융권의 경우 주6일에서 주5일 근무로 근무일수를 단축해 고용창출 효과가 없다고 하나 연중 무휴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4년 LG정유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언론의 뭇매는 일자리 동결로 이어졌다. 고임금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라는 배부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언론의 무식은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증가만을 가져왔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신규인력을 채용해야 하나 신규인력 채용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짓밟았으니 그만큼 연장근로를 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은 그만큼 증가한 결과를 가져왔다.

광주에 소재한 한 대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연간 14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종업원 4천4백명을 기준으로 연간 6만1천6백일의 휴일이 증가한 것이다. 1명의 근로자가 연간 235일을 근무하므로 최소한 26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러나 그만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로 대체할 뿐 신규채용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한달에 60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160여명이 넘으며 한달에 10일 이상 휴일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350명이 넘는 상황이다. 과도한 연장 및 휴일근로는 산업재해로 귀결되고 있다. 450여명이 산업재해로 공장을 떠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시 빈 자리를 연장 및 휴일근로로 대체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본급이 81만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만 97만원을 받고, 기본급이 60만원인 근로자가 휴일근로수당으로 70만원을 받는 실정이다.

이제 임금교섭을 하고 있으며 회사와 노조간의 차이가 커 파업이 불가피해 보인다. 언론은 60만원의 기본급에 연장-휴일근로수당 및 상여금을 합하여 월평균 3백만원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임금 노동자의 배부른 투쟁이라고 집중 포화를 할 것은 뻔한 사실이다. 월 10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와 월 10일을 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는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다. 근로시간 축소로 26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6백여명의 신규인력이 채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용비리를 이유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언론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있다.

이제 언론은 사회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애꿎은 근로자에게 뭇매를 날리기 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공적 기능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언론의 관심이 1천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이병훈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