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원장석을 점거한
한나라당 의원들
김희선의원이 정무위원회 상임위원장입니다.
그런데 그가 앉아야 할 자리에 웬 남성 의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3명이 위원장 자리를 점거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원내 대표단들에게 비상회의를 알리는 전화가 왔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대표실로 급히 갔습니다.
천정배 대표를 비롯한 부대표 몇 명과 정책위원장, 상임위원장, 대변인, 당의장등이 모여들었습니다.
긴급히 모이게 된 배경은 오늘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약 10분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무위원회 회의장을 모두 점거하였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대책회의를 하던 우리들은 할일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통과하려 했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벌을 개혁하는 대표적인 경제 입법’입니다. 재벌의 ‘출자 총액 제한을 유지 하자는 것’과 ‘공정위의 기업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권을 부활’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몇몇 재벌의 이해 요구에 의하여 이법을 저지하려 합니다.
오늘 상임위원장 의석 점거는 그렇게 시작 된 것입니다.
현재 2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경제 현안 법안이 몇 개 있습니다.
하나가 재래시장육성특별법 제정이고 또 하나는 특소세법 개정안입니다.
재래시장 특별법은 이미 산자위원회의 의결로 23일 본회의를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마저 여론에 밀린 한나라당이 마지못해 합의해 준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 특소세법 개정안은 특소세를 낮추어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법개정입니다.
내일 재경위의 의결로 추석 전인 23일에 통과 해야만 정책 효과를 나타내는 법입니다.
내수 진작을 위한 긴요한 법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 해주어야 할 법입니다.
이렇듯 국가보안법 폐지를 둘러싸고 정쟁만 하는 게 아니라 경제 입법을 열심히 준비하고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연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결사적으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저희로서 양보할 수 없는 경제 개혁입법이며, 연기금법 개정안 역시 우리나라의 기금운영과 관련된 경제 관련법으로서 한나라당의 무작정 저지를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정치 관련법이 아닌 민생법안인 이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하는게 현명 할까요?
다수의석을 믿고 표 대결을 하자니 국민 여론이 자칫 교만하다고 질타 할 테고, 상생하자며 합의 처리 하자니 무기력 하다 할 텐데 어느 길을 택해야 할까요?
아직도 정무위원회 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점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정무위원장석을 점거한
하나라당 의원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강기정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