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 자락의 개발허가와 관련해 산림조합 직원과 동구청 공무원이 수사당국에 형사입건된 가운데, 대주건설이 동구 학동에 진행 중인 아파트 시공에 대해 동구청이 즉시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갑 변호사(천지합동법률사무소)는 "입목도 조사를 담당했던 산림조합직원이 불구속 입건된 것은 수사당국이 입목도 조사과정의 잘못을 상당부분 인정했다는 의미"라면서 "잘못된 조사를 근거로 이뤄진 행정행위는 법적판단과 별도로 최소한 공사중지명령이라도 내려야 한다"고 21일 주장했다.

대주건설이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간부를 상대로 지난 4월 광주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낸데 대해 무보협측 변호인을 맡기도 한 이변호사는,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동구청이나 대주건설, 무보협, 그리고 무등산을 아끼는 광주시민 모두를 위한 방법"라고 강조했다. 

당장의 공사중지 명령조치는
동구청, 사업자, 시민단체, 시민 모두를 위한 길

앞서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동구 학동 대주건설의 아파트 시공부지에 대한 입목도를 조사했던 산림조합의 김모과장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동구 운림동의 그린밸트 지역 내 건설행위 허가와 관련해 동구청 주모팀장도 직권남용혐의로 입건했다.

이변호사의 이같은 주장은 동구청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입건자들이 아직 수사단계에 있는 만큼 최종 법적 판단을 기다려 행정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경찰측의 형사입건이 가진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관심으로 모아진다. 특히 법적절차와 행정절차간의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공익을 위한 행정의 재량권을 강조한 주장으로 분석된다. 

이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가지고 있는 법적절차와 행정절차간의 관계를 현재 행정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노래방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업주가 형사입건 되면, 이 사실은 검찰송치 시점에서 행정관청에 통보된다. 행정관청은 이를 근거로 그 업소에 대해 곧바로 영업정지명령을 내린다. 물론 업주는 최종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관청은 수사당국의 입건과 검찰송치 자체를 현재 업소의 영업을 중지시킬 상당한 이유가 된다고 판단,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같은 행정조치에 불만이 있는 업주측은 행정소송을 내서 다투면 된다."

때문에 이변호사는 동구청도 대주건설의 아파트 시공사업에 대해 이같은 재량권을 가지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단체와 사업자간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사건의 경우, 공사의 진행과 환경훼손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는 불특정 다수가 되어 공공의 이익과 맞물리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때문에 동구청은 '입건과 송치'통보 단계에서 반드시 행정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이로인해 발생되는 사업자의 이익과 보호받아야 할 공공의 이익을 따져보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이변호사는 또한 이같은 상황에서도 동구청이 법적최종판단만을 기다린다면, 가능한 행정절차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유기'라는 또다른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산림조합직원에 대한 최종 법적판단이 무죄로 나온다 할지라도 동구청이 현 단계에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행정재량행위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실 동구청이 현재 우려하는 시나리오는 입건된 이들에 대한 최종 법적판단이 유죄로 나오는 경우다. 입목도 조작 과정에서 대주측의 관련성이 나온다면 구청측의 고민은 없어도 되지만, 만일 동구청과의 관련성이 드러나면서 유죄가 확정되면 구청의 책임은 법적,경제적 대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구청측이 당초 허가를 취소한다 할지라도, 사업자측은 그간 추진한 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구청측에 요구할 것이라는 것.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보상은 관련자에게 구상권이 청구되거나 아니면 공무원을 고용한 구청측이 지불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현 시점에서 하루빨리 공사를 일단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