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인학살지도
CD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 국민위원회(이하 범국민위)가 민간인학살 입문서인 ‘다 죽여라, 다 쓸어버려라’와 학살지도를 담은 CD를 발행했다.
범 국민위는 “한국전쟁 전후 100만명이 넘는 민간인이 학살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전국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진 국가폭력이 몇 몇 지역의 사건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민간인학살 입문서와 학살지도 CD를 발행해 사건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고 발행 취지를 설명했다.
범 국민위가 이번에 발행한 민간인학살 입문서와 학살지도 CD는 행정자치부의 지원으로 이뤄졌으며 집필에는 이이화, 강정구, 김동춘, 이창수, 이영일, 이령경, 강석규, 강창일씨 등 8명이 참여했다.
이이화 상임공동대표는 발간사를 통해 “한국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피비린내 나는 동족상잔이 전개됐다”며 “경찰, 군인, 우익 청년, 인민군, 미국 군인들에 의해 어린아이에서 노인, 부인을 가리지 않고 살육이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또 “희생자 유족들도 경찰의 감시와 주위의 따돌림을 당했으며 취직을 해도 견제와 감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연좌제 시대가 수십 년 동안 이어졌다”고 회고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어 “(민간인학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새로운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통해 적어도 선언적 의미라도 인권국가의 대열에 들어서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임을 세계에 과시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간인 학살 미군정이 시작…이승만 정부서 확대재생산”
“군·경 대부분 친일파와 민족반역자…생존 위해 학살극”
“국가 진상규명-인권 피해자·가족 등 구제조치 이뤄져야”
책의 제1장 ‘온 국토가 무덤’편은 남한 전지역의 민간인 학살지도를 싣고 집단학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주요 학살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 책에서 “한국전쟁 전후 이 곳 남한 땅에서는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국가의 원시적 폭력이 횡행했다”며 “(민간인 학살의 기원은) 해방 후 전개된 민족분단과 한국전쟁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민족분단의 절대적인 책임이 ‘미국’에 있으며 민간인 학살의 기원도 미군정에 의한 국가폭력에서 시작됐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또 미군정의 뒤를 이어 정통성을 갖추지 못한 이승만 정부가 등장함으로써 한국전쟁을 통한 민간인 학살이 확대재생산 됐다고 서술했다.
▲ 한국전쟁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대책위 발간 "다죽여라 다쓸어버려라"
강 교수는 “북한은 민간인 학살을 적게 저지른 반면 왜 민주주의를 한다는 남한은 오히려 훨씬 많은 학살을 저질렀느냐”며 의문을 제기한 뒤 “이 의문에는 해방 직후 들어선 미국점령 및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비 정통성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군과 경찰이 대부분 친일파와 민족 반역자로 채워져 있었다”고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극단적인 학살극을 자행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민간인 학살의 일차적 원인은 전쟁 상황 그 자체”라며 “한국전쟁 전후의 모든 학살은 주로 공권력에 의해 주도된 것이고 사적보복의 양상을 지니는 경우도 국가의 묵인, 결국 전쟁이라는 정치적 환경, 경찰과 군의 실질적인 후원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학살)규모에 있어서는 작전을 명분으로 한 정규군의 학살이 가장 크지만 그 잔인성에 있어서는 사설 군사단체가 보복심에 불타서 벌인 학살이 타 경우를 압도한다”고 밝혔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민간인학살 해결방식과 관련, 유엔의 과거청산 2대 원칙을 언급하며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와 ‘기억의 의무’를 소개했다.
이 대표는 민간인 학살 등 과거청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진상을 규명하고 인권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해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대표는 또 ▲이데올로기적 시각의 극복 ▲학살가해자 불처벌 문제 ▲유엔군으로 들어온 외국군의 민간인 학살과 피해보상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창조적 계승 등을 정칟사회적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