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책으로 한판 붙자”
민주노동당 “정책으로 한판 붙자”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4.03.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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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섭 광주시당 위원장 “정당득표 15%이상 가능”
민주노동당이 총선 길목에서 뜻하지 않게 만난 ‘탄핵정국’을 정면돌파하기 위해 ‘정책 승부수’를 던졌다. 자칫 ‘탄핵무효’의 꽁무니만 좇다간 ‘정책실종’의 ‘감성선거’에 갇혀 불의의 유탄을 맞을 수 있다는 낭패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그 어느 정당보다 호소력과 파급력이 클 것이라는 자신감도 한몫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지부장 장원섭)은 24일 오전 광주시 의원회관 기사송고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당 핵심공약과 지역공약을 발표하고 광주지역 여야 정당들에게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광주시당, 여야 정당들에 ‘정책토론회’ 제안 중앙당 38대 핵심공약-광주지역 주요공약 발표 광주광역시당은 기자회견문에서 “여야 각 당은 정책대결을 펼치기보다는 탄핵무효 운동에 편승해 선거를 치르려 거나 네거티브를 통해 추락하는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구시대적 작태들로 일관하고 있다”며 “광주지역 각 정당들에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광주광역시당은 또 “이번 선거는 의정사상 처음으로 1인2표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실시되는 만큼 각 당의 정책과 정치적 노선은 지지정당 선택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탄핵문제를 비롯한 각 당의 입장과 지역공약들을 가지고 토론의 장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광주광역시당은 이어 “모든 정당들은 각 언론사와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패널들과 함께 광주시민과 유권자들이 보는 앞에서 정정당당한 정책대결을 벌여야 할 것”이라며 “정책토론회 준비를 위한 실무기구를 즉시 구성하자”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17대 총선 ‘3대 목표’와 ‘38대 핵심공약’도 발표했다. ‘3대 목표’로는 ‘조세혁명·복지혁명·완전고용 실현’과 ‘자주화·반전평화·한반도 평화 실현’ 그리고 ‘식량주권 수호·환경친화적 삶의 실현’ 등이 제시됐다. 또 38대 공약의 주요 내용은 ▲완전고용사회 실현 ▲부유세 신설 ▲정치인 특권 제한 ▲국가보안법 등 악법 개폐 ▲이라크 파병부대 귀환 ▲신용카드 채무 탕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쌀 개방 저지 ▲무상보육·무상교육 ▲무상의료 실현 ▲차별금지법 제정 ▲핵발전소 건설 중단 등이다. 광주광역시당도 지역 주요공약으로 ▲문화중심도시 건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산업육성 ▲지방공기업 공공성·전문성 강화 ▲주민소환제도·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등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 광주지역 예비후보인 안상연(동구) 오병윤(서구) 황광우(남구) 김용진(북갑) 안영돈(북을) 후보 등 6명과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2번 단병호 후보가 참석했다. “탄핵정국 국민주권 도전행위…우리당·노 대통령도 잘못” “현재 국가전반 위기 아닌 부패 국회와 기존 정치권 위기” “우리당 ‘기호 3번-50억원’ 연연 말고 의원직 사퇴해야”
다음은 장원섭 광주시지부장과 일문일답.

▲ 탄핵정국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면.

- 탄핵정국은 국민주권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심판 받고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문제가 있다. 국민들이 탄핵을 반대한다고 해서 열린우리당과 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요즘 일부에서 민주노동당이 양비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양쪽 모두 잘못한 것을 비판하는 것이 어떻게 양비론이냐.

▲ 민주노동당의 선거전략은 뭔가.

- 이번 총선은 1인2표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처음 실시되는 선거다. 각 정당간의 정책을 비교하고 보수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졌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겠다. 노 대통령과 우리당도 문제지만 야당도 야당다움이 있어야 견제가 가능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보다 훨씬 부패하고 보수적이어서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있어야 권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

한나라당은 영남지역에서 현역의원에 대한 공천탈락이 많았다. 반면 민주당은 광주·전남에서 단 1명의 현역의원만 탈락했고 열린우리당은 10군데를 중앙에서 단수로 공천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직 사퇴를 번복했다.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호남유권자 무시 정도가 지나치다.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보수정당의 이런 정치 행태를 묶어서 정당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 민주노동당이 광주·전남지역에서 목표로 하는 정당득표율과 의석 수는.

- 광주·전남지역에서 15%를 상회하는 정당 득표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지역구 문제도 탄핵이전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양강 구도 사이에서 입지가 좁았다. 하지만 탄핵정국 이후 민주당 지지세가 와해단계에 있다. 민주노동당과 우리당의 양강구도를 목표로 열심히 뛰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 열린우리당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대결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 지금은 위기상황이다. 하지만 국가 전반적인 위기 상황은 아니다. 차떼기 등으로 부패한 국회의 위기이자 정치개혁을 담보하지 못한 기존 정당의 위기다. 국정전반과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 국가전반 위기가 아닌데도 일부에서 과장하고 있다. 정말 국가전반이 흔들리는 위기국면라면 열린우리당은 기호 3번과 50억원에 연연하지 말고 떳떳하게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당은 정책토론회에 나와 정정당당한 정책대결을 펼쳐야 한다. 정책토론은 서로간 단점을 보완하고 선거와 무관하게 사회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당이 정책토론회를 회피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 우리당이 탄핵국면을 선거에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대응방안은.

- 정책토론회 실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사과 없이 못하겠다면 탄핵책임과 무관한 민주노동당과 일대일로라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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