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일부 고교 학부모들이 지난 15일부터 광주시 교육청이 교육부 지시를 받아 실시 중인 26개 고교 자율 학습비 불법 거출 및 횡령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자 조직적으로 반발하면서 중단을 요구하고 나선 것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일부 교장단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학부모를 충동동원한 집회"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 학부모들은 19일 광주지역 고등학교 학부모 대표자 명의로 광주시교육청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특기적성비는 '필요악'적인 선택으로 학교에서 실시중인 자율학습은 사교육 경감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자율학습비는 학부형총회, 자모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거출됐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시 교육청에 △특기적성 심화반 자율학습 운영 결정권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토록 보장 △광주지역 고입 최상위권 학생 타지역 유출 방지책 제시 △기숙사 특별수업 학교자율로 보장 △교육현안 학교운영위원장 모임과 협의 △광주시 교육청의 2002년도 특기적성교육 관련 감사 철회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 광주지부(지부장 송선종)는 지난 9월 25일 부패방지위원회에 광주지역 26개 고교 교장단이 특기적성 및 자율학습비를 강제로 거출했거나 수 백억원을 횡령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고 고발한바 있다. 부방위는 고발 내용을 자체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지난 10월 중순에 교육부를 거쳐 시교육청에 감사를 지시한바 있다.

고교 학부모, 시교육청에 철회 탄원서 제출
전교조 "일부 교장단이 학부모 충동 동원"
시 교육청 "저항만만찮다...본격 감사 할 것"


당시 전교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내 인문계 고교에서 징수한 특기적성교육비 총액은 약 150억원에 이르며 이중 납부액을 미납으로 처리해 횡령한 금액도 각 학교별로 수천만원선에서 수억원에 달해 모두 25억원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심화반이나 선택반의 강제 자율학습비까지 합하면 3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날 학부모들의 감사철회 집회와 탄원서에 대해 교원단체 관계자는 "일부 교장단이 고발 직후 두 차례 걸쳐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음에도 문제의 본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일부 학부모들에게 탄원서 서명등을 종용하는 등 충동질을 하고 있다"며 "부도덕한 행태를 즉각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도 "지난 15일 감사 착수 이후 두 번에 걸쳐 해당 학교에 불법 거출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토록 공문으로 요구했으나 저항이 만만치 않다"며 22일부터 본격적인 감사를 시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일부 교원단체의 노력이 일부 교장단의 학부모 충동 등으로 소모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계 내부에서 곱지 않는 시선이 쏠리고 있다.